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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 시리즈 86{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 관리자
  • 2021-05-11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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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 건         주식회사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인천2021조정6)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000

 

사 용 자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정의) 5호에서 규정한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상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요지로 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 (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답변 취지

 

이 사건 조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거나 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답변 이유

 

이 사건 조정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마땅히 다음 2가지의 노동쟁의 해당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있을 것,

둘째,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일 것.

2가지 노동쟁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노동쟁의에 해당되어 이를 전제로 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적법한 조정신청인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조정신청은 첫 번째,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노동쟁의 신청의 본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위기 극복방안(희망퇴직 등 정리해고 회피노력방안 및 정리해고)을 저지시키기 위한 부적법한 조정신청인 것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3014시에 개최된 1차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0000000지회) 측 참석자들에게 회사 존속 및 현실적인 4단계 경영위기 극복방안(1단계 방안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전 직원 고용유지 : 잉여인력 무급순환휴업, 44교대 근무형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2단계 방안 : 잉여인력 희망퇴직자 모집, 3단계 방안 : 희망퇴직자 모집 미달 인원수의 직간접 노무비 절감을 위한 전 직원들의 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 반납, 4단계 방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을 제시하고, 4단계 경영위기 극복방안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에서는 경영위기 극복방안(정리해고 회피노력방안 포함)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지 말고, 단체교섭을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202012301차 노사협의회 개최도중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이후, 2021162차 노사협의회 개최일부터 20212249차 노사협의회 개최일까지 노사협의회 참석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1. 28.자에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노사협회에서 논의하지 말고 단체교섭을 개최하여 논의하자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사의 명확한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회사 공문 생략)

 

[4] 더욱이 이 사건 조정신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 당사자 간의 교섭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조법 제2조 제5에서 정한 두 번째 노동쟁의 요건인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법률상의 두 번째 노동쟁의 해당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5] 결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적 구조조정(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은 비록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분상의 지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초래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사항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구조조정 등 경영권 사항이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의미는 노조법상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당연히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및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거나 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 1. 회사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4단계 경영위기 극복방안(회사안), 2020. 12. 30.

        2. 회사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4단계 경영위기 극복방안 설명자료, 2020. 12. 30.

        3. 경영위기 극복방안 노사합의 도출을 위한 1차 ∼ 9차 노사협의회 개최요청 회사공문 각 1부

        4. 단체교섭 대상 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공고문, 2021년 1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5. 단체협약서(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일)

 

 

                                                      2021년 2월 24일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 (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1. 관련 : 전국금속노동조합(주식회사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2021조정6)

2.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2021. 3. 2. 조정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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