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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59{파업의 정당성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 관리자
  • 2009-05-1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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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경북 2009 부해 148, 149, 150, 151, 152 / 경북 2009 부노 32, 33, 34, 35, 36 (병합)
주식회사 수0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정 00 대구시 북구 구암동
2. 권 00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 배 00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4. 이 00 대구시 북구 관음동
5. 김 00 대구시 서구 상리동
[노동조합(신청인)
6. 대구0000노동조합(위원장 정00)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 0 0 대구시 달서구 장동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수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9. 3. 20.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정00(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6년 8월 22일에 주식회사 수0에 입사하여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의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 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자로서 동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2008년 10월 1일자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당사자 간에 2009년 2월 2일자로 현장 시설물 관리 노무업무로 재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도중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및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년 10월 1일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사유로 2009년 3월 7일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사 제1호증) 재입사 근로계약서, 정00(2009. 2. 2.) 사본
(사 제1-1호증) 서약서, 정00(2009. 2. 2.) 사본
(사 제1-2호증) 재입사 관련서류 제출요청공문, 정00(2009. 1. 23.) 사본
(사 제1-3호증) 최초 입사 시의 근로계약서, 정00(2006. 8. 22.) 사본
(사 제1-4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정00(2009. 3. 6.) 사본
(사 제1-5호증) (초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6. 28.) 사본
(사 제1-6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7. 11.) 사본

2) 신청인 권00(이하 ‘신청인 2’라 한다), 신청인 배00(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수0에 2006년 8월 24일 및 2003년 5월 10일자로 각각 입사하여 레미콘 직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의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 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각각 출근정지(정직) 2개월,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자들이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및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년 10월 1일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사유로 2009년 3월 7일자로 각각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권00(2006. 8. 24.) 사본
(사 제2-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권00(2009. 3. 6.) 사본
(사 제2-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6. 28.) 사본
(사 제2-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7. 11.) 사본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배00(2003. 5. 10.) 사본
(사 제3-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9. 3. 6.) 사본
(사 제3-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6. 28.) 사본
(사 제3-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7. 11.) 사본

3) 신청인 이00(이하 ‘신청인 4’이라 한다), 신청인 김00(이하 ‘신청인 5’라 한다)은 주식회사 수0에 2005년 2월 28일 및 2003년 5월 9일자로 각각 입사하여 레미콘 직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의 레미콘 운반도급업무(일대차량 운행) 방해 등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적극참가의 징계사유로 2008년 8월 1일부로 각각 출근정지 46일(이00), 2008년 8월 27일부로 출근정지 1개월(김00)의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자들이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단체행동에 적극 참가하여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유로 2009년 3월 7일자로 각각 출근정지(정직) 3개월(이00), 출근정지(정직) 2개월(김00)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이00(2005. 2. 28.) 사본
(사 제4-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이00(2009. 3. 6.) 사본
(사 제4-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19.) 사본
(사 제4-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31.) 사본
(사 제5호증) 근로계약서, 김00(2003. 5. 9.) 사본
(사 제5-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김00(2009. 3. 6.) 사본
(사 제5-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14.) 사본
(사 제5-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23.) 사본

4) 신청인 6. 대구0000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위원장 정00입니다.

신청인 1. 정00, 2. 권00, 3. 배00은 동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 소속 간부들로서 각각 분회장, 조직쟁의차장, 교육선전차장이며, 신청인 4. 이00, 5. 김00은 동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현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동 조합 수0분회 소속 조합원수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소속 5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4명, 관계사인 대00엠씨(주) 소속 4명 총 13명이며, 그 외에 동 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 13명이 있습니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서00이며,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입니다.
(첨부서류 1) :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포함)
(첨부서류 2)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서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정직) 처분의 경위 - 주요 집회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1) 2008년 4월 25일
노동관계법 및 대법원 판례상으로 근로자성 및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 36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소속 지입차주 18명,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모회사) 소속 지입차주 15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지입차주 3명> 과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영레미콘기사(근로자) 20명<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소속 직영기사 10명,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 소속 직영기사 3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직영기사 3명, 관계사인 대00엠씨(주) 소속 직영기사 4명>을 포함한 총 56여명이 민주노총 대구0000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를 결성한 이후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직영레미콘기사 및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피신청인 회사 및 3개 관계사에 요청하였습니다.

2) 2008년 5월 2일(금)
당일 14시에 개최된 제1차 정기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이 “근로자인 직영레미콘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에만 응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동 노동조합은 “지입차주를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지입차주를 인정하고 회사를 살리든지 지입차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든지 1주일 내에 결정하라.” 라며 단체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한 후 직영기사 및 지입차주 총 56명이 노동쟁의조정 절차 및 조합원 과반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도 없이 2008. 5. 2. - 2008. 6. 17.까지 관행화된 연장근무에 대한 집단거부 및 1일 8시간의 기본 근무시간 중 태업 등의 불법쟁의행위, 2008. 6. 18. - 2008. 7. 21.까지 전면파업 및 일대차량 운행방해 등의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한 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신청인 1. 정00, 신청인 2. 권00, 신청인 3. 배00에 대하여 각각 징계해고, 출근정지(정직) 2개월 및 출근정지(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2008년 8월 1일부로 신청인 4. 이00에 대하여 출근정지(정직) 46일 및 2008년 8월 27일부로 신청인 5. 김00에 대하여 출근정지(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사 제1-5호증) (초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6. 28.) 사본
(사 제1-6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7. 11.) 사본
(사 제2-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6. 28.) 사본
(사 제2-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7. 11.) 사본
(사 제3-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6. 28.) 사본
(사 제3-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7. 11.) 사본
(사 제4-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19.) 사본
(사 제4-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31.) 사본
(사 제5-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14.) 사본
(사 제5-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23.) 사본

4) 2008. 10. 1. 피신청인과 신청인 1. 정00, 2. 권00, 3. 배00 및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8. 7. 1. 동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정직)처분과 관련된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당일에 5개항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동 화해조항 제1항은 “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 동 화해조항 제2항은 “이 사건 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2. 1.자로 해고일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입사시키기로 한다. 단,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 사건은 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2. 1. 재입사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측에서 이 사건 근로자 정00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라도 일단 2009. 2. 1.자로 재입사시키고, 그 후 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동 화해조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 제6호증)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2008. 10. 1.

① 동 화해조서 체결 당시 노동조합측은 신청인 1. 정00, 2. 권00, 3. 배00 등에 대한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및 판정 절차 없이 화해조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반면에 피신청인은 당초에는 화해조서 체결을 거부하고 심문회의 및 판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권00은 신청인 1. 정00과 관련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운행하던 레미콘차량을 2008년 9월 25일자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불가하고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고 재입사로 화해조서를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 계속 신청인 1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화해조서 체결을 거부하고 당일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② 2008. 10. 1.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던 결정적 이유는 2008년 8월 27일부터 신청인 노동조합(동 조합 소속 수0분회 포함)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 대경본부, 골재원 노조, 덤프연대, 화물연대 등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요구 및 계약해지 된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 고소사건 취하 등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현안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 및 관계사의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납품거절 및 영업거래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불매운동 등의 위력시위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회사 및 관계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 제7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1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대구0000노동조합, 2008. 8. 28.
(사 제7-2호증) 불매운동 보도자료/ 성명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3호증)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영업방해 중단 촉구 호소문”(피신청인), 2008. 9. 9.
(사 제7-4호증) - “레미콘 노사갈등 장기화”, 뉴시스 기사내용, 2008. 9. 10.
- “대구비정규직 공대위 기자회견, 한겨레 기사내용”, 2008, 9. 9.

③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1. 화해조서 체결일을 전후하여 당시 노동조합 측의 현안 문제관련 핵심요구안은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 고소사건 취하, 징계철회 등 이었습니다.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안, 2008. 9. 23.
(사 제7-6호증) 회사측 제시안, 2008. 9. 30.
(사 제7-7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수정안), 2008. 10. 17.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사 제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성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2008. 10. 20.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5) 2008. 10. 7.(화)
신청인 2 및 3은 15시 50분-16시 30분 노동청 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부분파업 및 15시 50분-16시 30분 대구지방노동청 집회, 신청인 5는 13시-16시 부분파업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노동조합위원장 권00, 레미콘지회장 이00, 직영근로자 김00 및 이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 비정규문제(레미콘지입차주)해결촉구, 민주노총 노동청 천막농성돌입,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칙 철폐하자. 수0레미콘 분회 투쟁승리하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비정규직철폐 노조탄압 악덕기업 수0레미콘 규탄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 노동문제(레미콘지입차주) 해결촉구, 레미콘지입노동자 노동권 보장, 레미콘 지입차주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달라.
(사 제8호증) 2008. 10. 7. 대구지방노동청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집회 사진 8매

6) 2008. 10. 8.(수) 14시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 1차 요청
피신청인은 신청인 1. - 3. 및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1.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노사공동방문단을 구성하여 영업거래가 단절된 주요 건설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회사와의 영업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 거래처 건설현장에 보내는 공문(레미콘 불매운동 중단선언 및 영업거래 재개요청)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신청인 1. - 3. 및 노동조합은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피신청인이 전부수용하면 영업거래 정상화를 위한 피신청인의 협조요청을 이행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 제9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요청 1차 공문, 2008. 10. 8.

7) 2008. 10. 14.(화) 14시 제44차 정기단체교섭
신청인 1-3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등은 노동조합 측의 현안문제 4가지 요구안(① 지입차주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② 민사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③ 형사고소 취하 ④ 대000엠씨 및 대0콘크리트 폐업 이후 조합원 고용보장요구)에 대해 “네 가지 안에 대한 항목은 삭제 불가능하고 그 내용을 논의 할 수 있다.” 면서 위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8년 10월 17일까지 사측의 입장변화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 10. 14.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안, 2008. 9. 23.
(사 제7-6호증) 회사측 제시안, 2008. 9. 30.

8) 2008. 10. 17(금) -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중단 및 결렬선언
① 당일 14시경 제45차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 측이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자”고 제의하자, 신청인 1-3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이00 레미콘 지회장 등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네 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단체교섭의 의미가 없다. 현안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하며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대한 중단 및 결렬선언을 하였습니다.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년 10/14, 10/17, 10/31
(사 제7-7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수정안), 2008. 10. 17.

② 당일 신청인 1 및 2는 16시-17시 노동청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파업 및 16시-17시 노동청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노동조합 위원장 권00, 레미콘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직영근로자 김00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권00 위원장(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이었음) : 비정규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꾸준히 지속, 졸속편파판정 자율교섭 가로막는 경북지노위 규탄,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레미콘 지입차주) 철폐, 수0교섭 45회 이상 하는 동안 노동법이 사측에 유리하고 노조원들한테는 너무 불리하게 적용되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
- 신청인 1 : 7개월째 투쟁중이지만 교섭 때 그 어떠한 해결책이 없었다. 교섭을 원활하게 해 달라, 교섭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00, 서00 저 두 인간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사측은 아직도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사 제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0 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2008. 10. 20.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사 제8-1호증)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및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 노동청 집회, 2008. 10. 17. 사진 4매

9) 2008. 10. 20.(월)
신청인 1은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신청인 2, 3, 4 및 5는 14시-16시 파업 및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권00 위원장, 이00 레미콘지회장, 직영근로자 김00 등과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가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정00 부위원장(당시 부위원장, 현 위원장) : 악질자본 수0레미콘 박살내자
- 권00 위원장 : 비정규직 투쟁, 민주노총운동을 불법운동으로 몰아세우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수0레미콘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끝까지 투쟁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을 믿고 동지를 믿고 끝까지 수0레미콘 투쟁을 할 것이다.
- 이00 레미콘 지회장(현 부위원장) : 결사투쟁(구호) 4월 25일 직영 및 지입차주가 함께 민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직영기사와 함께 지입차주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입차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직영들의 노동조합 시위를 불법행위로 몰아가면서 노조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했는데 사측은 겉으로만 하고 뒤로는 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45차에 이르는 교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요구(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를 하는데 사측은 이런 우리의 요구가 억지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 한명의 수0 노조원이 있으면 승리의 그 날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에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합시다.
- 신청인 1 : 우리는 인간답게 먹고살기 위해 월급인상과 비정규직인 특수고용자들의 운임비 인상을 단지 요구했을 뿐인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사측은 무시하고 우리 노동조합을 불법단체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측에 대응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이며 한나라당에서 노동청까지 가드행진을 할 것이며, 내일 촛불투쟁에서도 비정규직에 관하여 거론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일 뿐인데 사측은 법을 내세우며 월급가압류,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신청인 2 : 얼른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10) 2008. 10. 21.(화) 대우건설(대우월드마크현장), 화성산업(상인파크드림현장)집회
신청인들은 지입차주들과 합세하여 피신청인의 영업거래처인 대우건설(대우월드마크현장), 화성산업(상인파크드림현장) 건설현장을 상대로 하여 노동조합의 4가지 현안문제(지입차주 노동기본권요구 및 계약해지 철회, 민사가압류·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등)를 해결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 하였습니다.

① 신청인 1은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신청인 2는 14시30분-16시 파업 및 14시30분-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신청인 3은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권00 위원장, 직영기사 김00,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영진레미콘 분회장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신청인 1 :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직영기사들의 월급인상과 지입차주들의 운임료를 인상시켜 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것이 불법운동입니까? 내일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0레미콘의 불법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할 것입니까?
- 영진레미콘 분회장 : 처음 수0레미콘과 함께 시작한 영진레미콘은 노조와 사측이 원만히 타결을 보아서(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 현재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0레미콘은 그렇지 않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영진레미콘 분회도 수0 분회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 피켓내용 : 부당내부거래, 부실공사 유발하는 수0레미콘 규탄, 직영·지입 구별 말고 똑같이 대우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조탄압 악덕기업 수0레미콘 투쟁으로 심판하자, 손해배상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하자, 비정규직 지입노동자 계약해지 생존권을 박탈하는 수0레미콘 규탄한다, 합리적인 노조요구(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 무시하며 회사정리 웬 말이냐.
(사 제8-2호증)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2008. 10. 21. 사진 10매

②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회사와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인정한다.) 및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서면 합의를 노동조합에서 파기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2008. 10. 1.일자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 촉구하였습니다.
(사 제9-1호증) 신청인 1-5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이00 에 대한 불법행위 중단 촉구 공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총 8명분
(사 제9-2호증) 불법행위 촉구 공고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11) 2008. 10. 22.(수)
① 신청인 1은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신청인 2, 3, 4는 08시-16시 파업 및 10시-11시30분 대구시청 집회, 신청인 5는 08시-16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직영근로자 김00,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권00 위원장, 이00 레미콘 지회장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은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폐기물을 환경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다 / 불량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현장 및 개인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을 하고 있다/ 2개월 전에 회사의 불법행위를 시청에 고발한 적이 있으나 시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분개하며 다시 한 번 시청,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검찰 등에 고발할 것이다.
(사 제8-3호증) 대구시청 집회, 2008. 10. 22. 사진 12매

② 위와 같이 권00 위원장이 피신청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기한 3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9년 1월 14일, 1월 28일 및 2월 3일자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 제 11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 2009년 1/14, 1/28, 2/3

12) 2008. 10. 24.(금) 대우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1은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2 및 3은 14시-16시 파업 및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파업 및 14시 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권00 위원장, 이00 레미콘지회장, 지입차주 강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이00 지회장 : 수0레미콘이 노조를 인정 안하는 것 같다. 노조는 (특수고용직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해) 노조가입 유무를 떠나 다 같은 노동자고 동지들이라 생각한다. 오늘 대구시민들에게 수0레미콘이 지금까지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탄압해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릴 것이다.
- 신청인 3 :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똥이 되건 된장이 되건 마지막 까지 함께 하겠다.
(사 제8-4호증) 대우건설현장 집회사진 6매, 2008. 10. 24.

13) 2008. 10. 28.(화) 화성산업현장, 수성레미콘 앞 집회
① 신청인 1은 14시 10분-15시 46분 화성산업현장 및 수성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3 및 4는 09시-16시 파업, 14시 10분-15시 46분 화성산업현장 및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2 및 5는 09시-16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직영근로자 김00, 이00 지회장, 지입차주 김00 및 이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신청인 1 : 화성상인파크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 지입기사들은 정당하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고 단지 운임료를 올려달라고 하였는데 회사는 불법행위로 몰아세워 월급가압류, 운임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여러분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 이00 지회장 : 6개월 동안 우리가 노조를 통해 얻은 것은 통장가압류, 운임가압류, 손해배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노조를 인정해 달라, 월급과 운임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측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회사 앞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알일 것입니다. 화성상인현장의 근로조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수0레미콘은 노조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 제8-5호증) 화성산업현장 집회사진 8매, 2008. 10. 28.

②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 1~3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2008. 10. 17. 단체교섭 결렬선언 이후 같은 해 10. 21. 영업거래처 대우건설 및 화성산업 현장에서 재개한 레미콘 불매운동 등의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4항 “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합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 제9-3호증)-단체교섭요청회신 : 불매운동중단, 화해조서이행2차 촉구, ‘08.10.28.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공문, 2008. 10. 27.
-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중단 촉구 회신공문, 2008. 10. 27.

14) 2008. 10. 30.(목) 범어동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신청인 1은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시위, 신청인 2~5는 13시-16시 파업 및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 직영근로자 김00, 이00 지회장,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 노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관심조차 없기에 우리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 우리 노조원들은 수0레미콘의 지입기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 수0레미콘은 대구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규모를 가진 레미콘 회사다. 이러한 대규모의 업체가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고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을 생산할 때 생기는 폐기물을 환경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다.
- 우리 민주노총과 노조원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천막농성투쟁을 하였지만 무시당했다.
- 신청인 1 : 우리 노조원들은 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0레미콘 불매투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활동을 해야 할 영업부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노조원들을 따라 다니면서 힘겹게 투쟁하는 노조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감시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사 제8-6호증) 범어동 한나라당사,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집회 9매, 2008. 10. 30.

15) 2008. 11. 6.(목) 대구지방노동청 앞 집회
신청인 5는 14시-16시 파업, 신청인 1은 16시-16시 50분 노동청 집회, 신청인 2~4는 14시-16시 파업 및 16시-16시 50분 노동청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직영근로자 김00,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의 불량레미콘에 대한 불매투쟁을 했다. 서씨 일가가 사죄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서씨 일가를 물고 늘어져 투쟁하면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 신청인 1 : 영업부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물량을 수주해야 하는데 여기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하는 말들을 메모해서 사측에 보고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취기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의 말들을 사측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집회를 불법운동으로 몰아세워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사 제8-7호증) 노동청 집회 사진 7매, 2008. 11. 6.

16) 2008. 12. 4.(목)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신청인 1은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신청인 2~5는 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및 16시 노동청 앞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7) 2008. 2. 5.(목) 계룡건설 현장 집회
① 신청인 2는 13시-16시 파업, 신청인 1 및 3은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분-15시50 계룡건설현장집회, 신청인 4 및 5는 14시-16시 파업 및 14시16분-15시50 계룡건설현장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이00 지회장,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신청인 1 : 우리는 지난 4월 25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조합원 몇 명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운송료를 좀 올려달라고 하소연 했던 건설특수고용직 또 잠시 후에 있을 대리운전 노동자도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내가 건설현장에다가 집회 신고를 했다고 중징계할 것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서00 회장, 서00 사장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다 용서해 주겠노라고 저에게 회유하고 협박해 왔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곳 계룡건설현장에서도 좀 전에 계룡건설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노사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경북지노위 화해조서체결)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설현장에 집회신고를 못하게 그들은 비조합원들 선동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회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밤 12시까지 심지어 만화책을 이따 만큼 쌓아놓고 집회신고를 한답시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0비조합원들이 좀 전에 우리가 이 곳에 온다니까 회사근무를 전폐하고 회사근무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 제8-8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사진 15매, 2009. 2. 5.
②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영업거래처인 계룡건설 현장(2009. 2. 5.) 및 삼성 레미안 현장(2009-2.23-2.28.)을 상대로 예정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촉구 집회 등의 영업활동 저해 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집회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등의 중징계를 단행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 제9-4호증)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중단 2차 촉구 공문, 2009. 2. 5.
(사 제9-5호증) -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중단 2차 촉구 공고문, 2009. 2. 5.
- 노동조합의 위 회사 측 공고에 대한 회신공문, 2009. 2. 5.

18) 2009. 2. 19.(목) 계룡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1~2 및 4~5는 13시-16시 파업 및 15시-16시 계룡건설현장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영진레미콘분회장 : 사측은 24시간 교대로 하지도 않는 방어집회 신고를 내고 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노조도 좀 더 단결해야 한다. 같이 싸워서라도 건설현장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사무국장 : 성서경찰서에 수0레미콘 경리상무 빼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적당한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다. 우리는 집회신고를 충분히 뺏을 수 있다.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계룡건설 관리과장 면담결과) : 현장소장은 서울 출장 중이어서 약 1시간 정도 계룡건설 관리과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권00 위원장이 수0레미콘 사태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관리과장은 수0사장이 와서 충분히 노사합의(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되었으니 물량을 달라고 하여서 주었고 한다. 이에 관리과장은 서면 또는 공문이나 다른 방법을 총 동원하여 (노사합의) 진위여부를 알아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 대리운전 지회장 : 힘이 없으면 끈기로 끈기가 안 되면 악으로 투쟁하여 승리로 이끌고 안 되면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
(사 제8-9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 사진 14매, 2009. 2. 19.

19) 2009. 2. 23.(월)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2 및 3은 14시 30분-16시 파업 및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4는 15시-16시 파업 및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5는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정00 위원장 : 사측에서는 각 경찰서(성서, 달서 경찰서)에 24시간씩 대기하는 이해 안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지나가던 개00도 웃는다.
- 이00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사측이 최소한의 교섭을 성실하게 임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덕기업은 달서구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도 수0레미콘 투쟁이 어떻게든 승리하도록 이끌겠다.

20) 2009. 2. 27.(금)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 및 집회 기타 영업활동 저해행위, 경영질서 문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9. 3. 5.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12호증)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5명분, 2009. 2. 27.

21) 2009. 3. 5.(목) 초심 인사위원회 개최
신청인들 모두가 초심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전에 말을 맞추어 진술내용을 통일하는 등 개전이 정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영업활동 저해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 제12-1호증) 인사위원회 심사자료(회의록) 5명분, 2009. 3. 5.

22) 2009. 3. 6.(금) 징계결정통보
피신청인은 신청인 1-3에 대하여 2009. 3. 7일자로 징계해고, 신청인 4 및 5에 대하여 2009. 3. 7일부터 각각 3개월, 2개월의 출근정지(정직)로 하여 징계결정을 통보하였고, 동 징계결정통보서상에서 2009. 3. 12.(목)까지 재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징계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9. 3. 9. 이 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 제1-4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정00(2009. 3. 6.) 사본
(사 제2-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권00(2009. 3. 6.) 사본
(사 제3-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9. 3. 6.) 사본
(사 제4-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이00(2009. 3. 6.) 사본
(사 제5-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김00(2009. 3. 6.) 사본

23) 피신청인은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 일 이후 2009. 3. 7. 징계처분일까지 5개월 이상 동안 신청인들 및 신청인 노동조합이 행하였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도 불구하고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통한 노사 안정 및 회사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신청인들과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및 건설현장 집회, 불매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및 구두로 촉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3. 신청인 1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1)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7월 1일자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로서 2008년 10월 1일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2항에 따라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년 2월 2일에 재입사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5일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 집회 주도, 2월 19일 13시-16시 파업 및 15시-16시 계룡건설현장 집회 주도

(참고사항)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체결일(‘08.10/1) 이후 재입사(’09. 2/2) 이전까지의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주도행위
* 2008년 10/17(13시-16시 파업, 16시-17시 노동청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3시-16시 파업,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3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4시10분-15시46분 화성산업현장, 수0레미콘 앞 집회),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11/4(10시-16시 파업),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노동청 가두행진시위),12/18(14시-16시 파업),
* 2009년 1/8(13시-16시 파업), 1/15(14시-16시 파업), 1/22(14시-16시 파업)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재입사 이전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0/28(화성산업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재입사 이후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2/19(계룡건설 집회) 총 7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2항(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2009. 2. 1. 재입사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화해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현재까지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첨부서류 4] 취업규칙 제132조 참조

- 위 신청인 1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2. 2. 재입사부터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호증) ‘출퇴근관리대장, 정00, ‘09. 1월-2월분’을 참조바랍니다.


4. 신청인 2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1)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5시50분-16시30 노동청 집회), 10/17(16시-17시 노동청 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4시30분-16시 파업, 14시30분-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4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12/18(14시-16시 파업),
2009년 1/8(08시-16시 파업), 1/15(14시40분-16시 파업), 1/22(14시43분-16시 파업), 2/5(13시-16시 파업), 2/19(13시-16시 파업, 15시-16시 계룡건설 집회), 2/23(14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주도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19(계룡건설 집회) 총 5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화해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현재까지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위 신청인 2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1호증) ‘차량운행일보, 권00’을 참조바랍니다.

5. 신청인 3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1)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5시50분-16시30 노동청 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3시-16시 파업,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4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4시10분-15시46분 화성산업현장, 수0레미콘 앞 집회),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시위),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4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경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12/18(14시-16시 파업),
2009년 1/8(14시-16시 파업), 1/15(14시20분-16시 파업), 1/22(14시43분-16시 파업), 2/5(13시-16시 파업,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집회), 2/13(13시-16시 파업, 16시 노동청집회), 2/23(14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주도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0/28(화성산업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총 6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참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화해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현재까지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위 신청인 3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2호증) ‘차량운행일보, 배00’을 참조바랍니다.

6. 신청인 4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에 적극 참가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3시-16시 파업, 15시50분-16시30 노동청 집회), 10/17(13시-16시 파업, 16시-17시 노동청 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3시-16시 파업,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3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4시10분-15시46분 화성산업현장, 수0레미콘 앞 집회),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 11/4(10시-16시 파업),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5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12/18(14시45-16시 파업),
2009년 1/8(13시-16시 파업), 1/15(14시-16시 파업), 1/22(14시-16시 파업), 2/5(14시-16시 파업,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집회), 2/13(13시-16시 파업, 16시 노동청집회), 2/19(13시-16시 파업, 15시-16시 계룡건설 집회), 2/23(15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적극 참가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0/28(화성산업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2/19(계룡건설 집회) 총 7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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