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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52{부당해고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 관리자
  • 2008-06-19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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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고 소 인> 이00, 정00
< 피고소인> 00정보과학고등학교장 윤00
< 사 건 명> 부당해고 및 단체협약 위반 고소사건

고소인 이00, 정00가 00정보과학고등학교장 윤00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단체협약 위반협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아래의 답변자료로 제출하여 소명코자 합니다.

1.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닌 이유

(1)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 업무방해 등 집단적 불법행위 결의 및 주도
-‘학교 폐교조치’불법결의 주도 및 이를 위한 동의서(‘전교조가 개입하여 학교가 부서져도 좋다’는 내용) 작성 후 전교조에 동의서 제출 및 불법 결의내용의 실행 등 불법행위 주도
- 신입생 모집 및 홍보활동 방해 지시 및 주도
- 불법파업 주도>의 해고사유에 대해
(증 8호 <징계해고통보서, 이00)
(증 8-1호 <징계해고통보서, 정00)

노동조합 임원(위원장 이00, 부위원장 정00, 사무국장 정00)들이 전교조 대구지부와 공모하여 2003년 9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주도한 전면파업, 집단적 업무거부행위 등의 쟁의행위는 그 주체, 대상(요구사항) 및 목적, 시기제한(평화의무), 수단 및 방법 면에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형사상으로는 형법 제 314조에 위배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되고,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 750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마땅히 인사상 징계해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것임.

1) 첫째,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주체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임.

①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에 개시하여야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5일자에는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 총 15명(퇴직자 1명 포함)의 결의를 거쳐 “전교조 대구지부가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전교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교조 대구지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노동조합 임원들이 주도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도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전교조 대구지부가 쟁의행위의 주도권의 일체를 전횡토록 결의하여 집행케 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의하여야 한다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7조 제 2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주체면에서 정당성이 결어되는 불법행위인 것임.
(증 1. 00정보과학고등학교 다음까페에 등재된 “학교폐교 동의서 제출결의” 내용, 2003. 10. 5.)
(증 1-1.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폐교조치 결론하의 파업투쟁 시작” 내용, 2004. 1. 2.)
(증 1-2. 000뉴스, 2003. 12. 18. 이00 기자의 기사내용)

②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00정보과학고등학교 소속 직원들이며,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한 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 “교원의 정의” 참조)

위와 같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은, 노동부 유권해석 (증 2. 노동부 질의 회시 서면공문, 노조 01254 - 558, 1999. 7.24.) 교육부 유권해석 (증 2-1. 평생 81700-742, 2000. 8. 4.) 법제처 유권해석 (증 2-2. 법기 11070-390, 2003. 4.3.)으로 알 수 있음.

③ 노동조합 임원들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하여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불법적으로 가입한 후, 전교조 대구지부와 연계하여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교조대구지부가 불법쟁의행위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종국에는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쳐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전교조 대구지부에 제출하는 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한계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④ 한편, 고소인 이00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전교조 대구지부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0조(노동관계의 지원) 제 1항 제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에 따라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동법 제 40조 제 2항에서“제 1항의 각 호 규정 이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규정을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 89조 벌칙)하여 제 3자인 전교조 대구지부로 하여금 불법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하고, 불법쟁의행위를 조종, 선동하게 하는 등 쟁의행위의 주도권을 불법적으로 전횡하게 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 바,

이는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 전교조 대구지부가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그 권한을 전횡케 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주체 면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참조)

< 관련 대법판례 ; 쟁의행위는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이어야 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어 쟁의행위의 주체인‘전국기관차협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어서 위‘전기협’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996. 1. 26, 대법 95도 1959. 참조>

< 관련 고법판례 :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전국기관차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적인 쟁의행위와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996. 6. 25, 서울고법 95구 5068. 참조>

2) 둘째, 쟁의행위의 대상(요구사항) 및 목적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임.

① 노동조합이 전면파업, 기타 집단적 업무거부행위 등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개시하기 위하여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5호(노동쟁의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및 제6호(쟁의행위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서 규정된 당사자간의 이익분쟁(근로조건 개선, 유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임원들은 2003년 9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상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인 권리분쟁 및 인사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그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에 쟁의행위의 대상 및 목적 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임.

② 노동조합이 제시한 2003. 12. 8일자의 노동조합 요구안 중
가. 교감제 폐지 요구
나.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 등 각 보직교사 직선제 요구
다. 전교조 추천인사 1명, 교육청 추천인사 1명, 민주노총 추천인사 1명을 포함하는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요구
라. 현 교감 및 정보부장 보직해임 요구
마. 행정실장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로 임명할 것을 요구
바. 학교장 윤00에 대한 학교장 업무정지 처분 요구
사. 학교장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2004년 2월 29일까지 출연할 것을 요구
아. 교육청의 학교장에 대한 해임조치 요구
자. 이00 노동조합 위원장 외 조합원들에 대한 벌금 등의 민, 형사상 책임을 학교부담 요구

등은 현행법상 노동쟁의 대상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권리분쟁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인사권의 순수한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바,

이는 노동조합이 위 요구사항을 관철기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강행하는 자체가 현행법상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것이라 할 것임.
(증 3. 노동조합의 요구안, 2003. 12. 8)
(증 3-1. 전교조 대구지부 요구안)
(증 3-2. 2003. 12. 31일자 요구안)

③ 노동조합 임원들은 2003년 10월 5일자에 15시경 민주노동대구지역본부 권00 사무국장과 함께 학교를 폐교시키기 위해 평생교육법상의 폐교조치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근거자료를 확보’키로 불법행위를 모의를 하였으며, 당일 18시경 노조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총 15명은 농성투쟁 7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 투쟁 중 극단적인 상황(폐교조치)에 대한 각오’를 다졌으며, 전교조 대구지부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학교가 폐교조치되더라도 전교조 대구지부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전교조 대구지부에 제출키로 결의를 한 바 있음.
(증 1. 00정보과학고등학교 다음까페에 등재된“학교폐교 동의서 제출결의” 내용, 2003. 10. 5.)

④ 또한, 2004년 1월 5일자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에지에 등재된 문구를 보면,“현 교장이 있다면 그 어떤 정상화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학교장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차리리 폐교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게재하여 쟁의행위의 목적 및 대상이 학교장의 해임 또는 학교의 폐교임을 스스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현행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임.
(증 1-1.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폐교조치 결론하의 파업투쟁 시작” 내용, 2004. 1. 5.)
⑤ 노조임원들 및 전교조대구지부가 2003. 12. 18일자 인터넷신문 000뉴스 기자 이00과 가진 인터뷰 기사 내용에는 노조임원들 및 전교조 대구지부가 주도하는 파업 등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는 목적이 잘 나타있음.
위 기사내용은 “노동조합측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윤교장의 해임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오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조합과 전교조측은 윤교장을 해임시키고, 기존 학생과 교사들은 현 건물 부지의 원주인인 S 학교법인측에서 학교를 운영해 줄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라고 게재되어 있는 바,

이는 파업의 목적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이 전혀 없는 '학교장 해임 및 학교 폐교’를 위한 목적이므로 쟁의행의의 목적이 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 면에서 그 정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임.
(증 1-2. 000뉴스, 2003. 12. 18. 이00 기자의 기사내용)

⑥ 2003년 9월 22일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이00과 전교조 간부들과의 가진 대책회의 결과로 작성된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중 가장 이상적인 첫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학교장 해임, 폐교조치, 학생들의 공립학교 전학조치,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공립학교 특채조치 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을 이용하여 학교운영 정상화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는 평생교육법의 현실을 극복하여 자신들이 중등교사 임용고시의 합격 절차 없이 신분보장 및 신분상승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불법적인 목적의 결의 및 시나리오임.

더욱이 자신들이 해고처분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불법행위를 단행한다는 점이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우발적,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단체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불법행위라고 판단됨. (증 1-3. 2003. 9. 22일자 시나리오 문건)

< 관련 대법원 판례 ;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1991. 1. 29, 대법 90도 2852. 참조>

< 관련 대법원 판례 ; 대표이사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방송업무를 거부, 방해한 행위는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정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999. 3. 26, 대법 97도 3139. 참조>

3)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 제한(평화의무 위반)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임.

①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동법 제 41조 제 1항 위반)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동법 제 45조 제 2항 위반) 등의 적법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상의 본질적인 내용인 단체협약의 효력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시기상의 제한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도중에 파업등 쟁의행위를 개시하는 것은 단체협약상의 본질적인 내용인 이른바, '평화의무’ 위반으로서 쟁의행위의 시기 제한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임.

② 노동조합은 2003년 7월 4일자로 ‘정규학교 대비 동일한 임금지급 요구 등’ 임금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3년 7월 11일자로 동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임금교섭 관련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임금교섭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증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조정사건 처리결과 통보공문, 2003. 7. 11.)

③ 학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단체협약 제 54조에 의거 2002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까지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요구사항 이외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교감제 폐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운영위원회 도입 등 )들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단행된 쟁의행위인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본질상의 내용인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임.
(증 4-1. 단체협약 제 54조, 유효기간. 참조)

< 관련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92. 9. 1, 대법 92누 7733 / 1992. 9. 22, 대법 91다 4317 / 1994. 9. 30, 대법 94다 4042.참조>

4) 넷째, 쟁의행위 수단 및 방법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임.

①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쳐야 함이 정당한 것이나, 노조임원들은 학교에서 2004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에 따른 정원을 충원할 수 없도록 적극적, 조직적으로 사전 계획하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 전교조 대구지부에 소속된 대구시내 중학교 3학년 담임 진학교사들과 연계하여 신입생 모집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신입생 모집정원(550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4명 밖에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이 학교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업무방해를 자행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임.

② 노조임원들은 전교조에 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전교조 대구지부에 가입한 후 전교조 대구지부와 사전 계획적,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2004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결과 총 1,342, 747,200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노조임원들이 전교조 대구지부와 연계하여 행한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 방해행위의 결과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을 산정 해 보면,
- 모집정원(550명) - 최종등록인원(234명) = 미달인원 (316명)
- 미달인원(316명) × 1기분등록금(354,100원)× 년4회 × 3년(졸업 시까지) = 1,342,747,200원 (재산상 손실액)에 달합니다.<이는 향후 2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배제하여 산정한 것임.>

③ 위와 같은 신입생 모집 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은 200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추가모집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시점에서는 학교에서 어떠한 노력을 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며, 이러한 신입생 미달인원에 따른 등록금 손실액은 향후 3년 동안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에 해당되는 것임.
<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현황표 / 신입생등록금 고지서 참조>

< 관련 대법원 판례 ;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1991. 4. 23, 대법 90도 2771. 참조>

④ 2003년 10월 23일 08시 35분경. 위원장 이00은 근무시간 도중 조합원들을 교무실로 집결시킨 후, “학교장이 이 학교에 있는 한 신입생 모집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대구 시내 중학교 3학년 부장에 있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신입생 모집을 저지할 것이다. 학교장 퇴직은 당연한 것이다. 교육청을 압박하여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조합원들에게 전교조 대구지부와 공모하여 고소인 학교의 2004년도 신입생 모집활동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임을 여러차례 공표한 바 있음.
(증 5. 전교조대구지부 연대 신입생 모집 저지 공표내용. 2003. 10. 23, 업무일지)
(증 5-1. 전교조대구지부 연대 신입생 모집 저지 공표내용. 2003. 10. 25, 업무일지)

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노동쟁의의 또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일탈하여 교내에서 수업 중인 학생 또는 하교 중인 학생들(학교추산 총 600여명, 노동조합 추산 전교조 홈페이지상 총 800여명)을 선동하여 학교 담장을 월담케 한 후 대구시 교육청 집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쟁의행위의 그 수단, 방법 면에서 이미 정당성의 한계 범위를 일탈하는 불법행위을 자행한 것임. (증 5-2. 학생 및 학부형에 대한 교육청 집회참석 선동을 위한 가정통신문 유인물, 2003. 12. 27)

⑥ 쟁의행위를 개시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인 다른 동료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노조임원들은 2003년 9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근무시간 도중 교무실과 2-11반 교실에서 북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확성기를 틀고, 노동가요 카세트를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 중인 다른 교사들 및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방해한 바 있으며, 노조임원들이 주도하여 학교장의 학교출근을 방해하기 위해 학교장 자택 앞에서 학교장에 대해 온갖 욕설을 다 하며 농성하였고, 더욱이 학교장의 학교 출근 물리력으로 저지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였는 바, 이는 쟁의행위에 있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까지 방해하는 수단, 방법을 이용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8조 제 1항 및 제 3항 참조)
(증 5-3. 학교장에 대한 출근 실력저지 내용, 2003. 10. 23)

< 관련 대법원 판례 : 공사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서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1991. 6. 28, 대법 91도 944. 참조>

⑦ 더욱이 노조임원들은 현행법상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학교 폐교조치를 위한 결의 및 동의서 작성 ㆍ 제출”의 방법을 채택하여 실행하였고, 다섯가지의 시나리오를 사전 계획하에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하였던 사실로 볼 때,
이는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이 ‘학교 폐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코 어떠한 명분 하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임.
(증 1. 00정보과학고등학교 다음까페에 등재된“학교폐교 동의서 제출결의” 내용, 2003. 10. 5.)
(증 1-1.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등재된“폐교조치 결론하의 파업투쟁 시작” 내용, 2004. 1. 2.)
(증 1-2. 000뉴스, 2003. 12. 18. 이00 기자의 기사내용)
(증 1-3. 2003. 9. 22일자 시나리오 문건)

< 관련 대법원 판례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벗어난 경우에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992. 11. 10, 대법 92도 1315. 참조>

(2) 기타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 학생 및 학부형 선동 주도 / 교직원 선동 주도
- 집단적 업무거부 지시 및 주도 / 학교장 출근저지 지시 및 주도
- 교무회의 방해, 교무실 업무방해, 아침자습 및 수업방해 주도
-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 주도> 에 대한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증 6호 : 2003. 9. 1. ~ 2004. 1. 10.까지의 불법행위 일지. 참조)
(증 8호 : <징계해고통보서, 이00)
(증 8-1호 : <징계해고통보서, 정00

(3) 징계근거
1) 단체협약 제 23조(징계) 제 3항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1]
1. 성실의무 2. 복종의무, 3. 직장이탈 금지, 7. 품위유지 의무,
8. 집단행위 금지(집단적 불법행위)의무 위반
3) 인사규정 제 43조(징계해임)
제 2호<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교원 및 학생을 선동한 때>,
제 3호<교내에서 상사, 동료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제 4호<업무상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 9호<학업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10호<고의로 인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제 12호<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위반,

4) 취업규칙 제 6조(준수사항)
제 2호<업무수행에 있어 학교의 방침을 존중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제 3호<학교의 모든 내규 및 교칙을 신의성실에 의해 준수하여야 한다>, 제 7호<근무시간 중에는 함부로 업무수행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호<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호<교직원은 제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위반

5) 기타 관련 규정
가. 단체협약 제 9조(조합활동의 보장) 제 3항<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를 원칙으로 하고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 13조(홍보활동 보장) <조합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보장한다>
다. 단체협약 제 49조(노동쟁의 조정) 제 2항<학교와 조합은 노동쟁의 중 학습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 단체협약 제 57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행하지 아니한 편에 있다>
(증 10호 : 단체협약)
(증 11호 : 취업규칙)
(증 12호증 : 인사규정)

(4) 징계전력 등 징계양정 결정 시 참고사항
1) 고소인 이00의 징계전력 등
가. 2003. 11. 24. 경고 (2003.10.13~10.18. 대구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200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경영대요 과목 지필평가 출제 시 전년도 기출문제 재 출제 부당 지적)
나. 2003. 8. 17. 경고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소홀)
다. 1994. 10. 18. 시말서 (시험문제 출제 시 학생에게 정서 지시)
라. 1990. 10. 30. 시말서 (근무시간 중 음주 후 교무실 출입, 수업시도, 무단퇴근 등)

2) 고소인 정00의 징계전력 등
가. 2002. 9. 18. 경고 (교사품위 손상 및 업무방해)
나. 2002. 8. 17. 경고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소홀)
다. 1999. 6. 30. 경위서 (학부형의 술집에서 음주 후 동료 교사 정00와 상호 폭행치상)
라. 1999. 6. 8. 각서 (학부형 술집 음주 후 정병화와의 상호 폭행치상 사건)
마. 1992. 6. 2. 각서 (교사의 지위와 명예를 걸고 여러가지 불미스럽고, 공인된 자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은 자제할 것을 각서함. 자의로 인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질 것을 서약함.)

3) 위와 같이 고소인들은 징계해고 이전의 징계전력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 결정 시 정상참작의 사유가 전혀 없었고,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고서도 이에 불참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조차 전혀 없었던 것이기에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상의 하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5) 징계절차의 정당성

(증. 제 7호. 이00에 대한 징계위원회 1차 및 2차 출석통보서. 참조)
(증 제 7-1호. 정00에 대한 징계위원회 1차 및 2차 출석통보서. 참조)

위 고소인들은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인들이 출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 정당한 해고인 것입니다.

(6) 결 론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임원들이 주도하여 행한 부분파업, 전면파업, 기타 집단적 업무거부행위 등 쟁의행위는 그 주체면, 목적 및 대상(요구사항)면, 시기 제한(평화의무)면, 수단 및 방법 면 등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서 정당성이 부정되는 불법 쟁의행위인 것이므로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금지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형법 제314조 위반)에 해당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민법 제 750조)일 뿐 아니라 인사상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순한 불법행위에 불과한 것임.

2. 2004년 3월 25일자 노사합의사항의 미이행을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5호(노동쟁의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및 제6호(쟁의행위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서 규정된 당사자간의 이익분쟁(근로조건 개선, 유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주장하여야 하여 그 결과로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인 바,
노동조합 임원들은 2003년 9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상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인 권리분쟁 및 인사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그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의 대상 및 목적 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2) 노동조합이 제시한 2003. 12. 8일자의 노동조합 요구안 중
가. 교감제 폐지 요구
나.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 등 각 보직교사 직선제 요구
다. 전교조 추천인사 1명, 교육청 추천인사 1명, 민주노총 추천인사 1명을 포함하는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요구
라. 현 교감 및 정보부장 보직해임 요구
마. 행정실장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로 임명할 것을 요구
바. 학교장 윤00에 대한 학교장 업무정지 처분 요구
사. 학교장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2004년 2월 29일까지 출연할 것을 요구
아. 교육청의 학교장에 대한 해임조치 요구
자. 이00 노동조합 위원장 외 조합원들에 대한 벌금 등의 민, 형사상 책임을 학교부담 요구 사항과

(3) 제(2)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물인 2004년 3월 25일자 노사합의 사항은 현행법상 노동쟁의 대상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권리분쟁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인사권의 순수한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바,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며, 법적효력상 단체협약의 효력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이 규율할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동 노사합의서 불이행을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4년 3월 25일자 노사합의서 상에는 동 노사합의 사항의 효력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특별한 효력규정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전혀 없으므로 동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과는 별도의 성질을 띤 학교 운영에 관련된 단순한 노사합의사항인 것인 바, 결국 동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련된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일반 민사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 3. 노동조합의 요구안, 2003. 12. 8)
(증 3-1. 전교조 대구지부 요구안)
(증 3-2. 2003. 12. 31일자 요구안)
(증 9. 2004년 3월 25일자 노사합의서)


[입증방법] 피고소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아래의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증 1호 <00정보과학고등학교 다음까페에 등재된 “학교폐교 동의서 제출 결의” 내용, 2003. 10. 5.>
증 1-1호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폐교조치 결론하의 파업투쟁 시작” 내용, 2004. 1. 2.>
증 1-2호 <000뉴스, 2003. 12. 18. 이00 기자의 기사내용>
증 1-3호 <2003. 9. 22일자 시나리오 문건>
증 2호 <노동부 질의 회시 공문, 노조 01254 - 558, 1999. 7.24.>
증 2-1호 <교육부 질의회신 공문, 평생 81700-742, 2000. 8. 4.>
증 2-2호 <법제처 질의회시 공문, 법기 11070-390, 2003. 4.3.>
증 3호 <노동조합의 요구안, 2003. 12. 8>
증 3-1호 <전교조 대구지부 요구안>
증 3-2호 <2003. 12. 31일자 요구안>
증 4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조정사건 처리결과 통보공문,
2003. 7. 11.>
증 4-1호 <단체협약 제 54조, 유효기간. 참조>
증 5호 <전교조대구지부 연대 신입생 모집 저지 공표내용.
2003. 10. 23, 업무일지>
증 5-1호 <전교조대구지부 연대 신입생 모집 저지 공표내용.
2003. 10. 25, 업무일지>
증 5-2호 <학생 및 학부형에 대한 교육청 집회참석 선동유인물,
2003. 12. 27>
증 5-3호 <학교장에 대한 출근 실력저지 내용, 2003. 10. 23>
증 6호 <2003. 9. 1. ~ 2004. 1. 10.까지의 불법행위 일지. 참조>
증 7호 <이00영에 대한 징계위원회 1차 및 2차 출석통보서>
증 7-1호 <정00에 대한 징계위원회 1차 및 2차 출석통보서>
증 8호 <징계해고통보서, 이00>
증 8-1호 <징계해고통보서, 정00>
증 9호 <2004년 3월 25일자 노사합의서>
증 10호 <단체협약>
증 11호 <취업규칙>
증 12호증 <인사규정>


200 년 월 일


피고소인 00정보과학고등학교장
윤 0 0 (인)


대구지방노동청장 귀하


<사건결과>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부당해고 및 단체협약 위반 협의가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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