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동정보 > 노동사건사례

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51{노조전임비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 관리자
  • 2008-06-19 15:15:00
  • hit123
  • 210.220.132.188
답 변 서


진정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경북본부장 양00)이 00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등 진정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동 진정사건의 조사 시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정인의 주장요지

단체협약 제28조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전임비(조합장 : 만근 13일 인정 13만원 지급 / 부위원장 및 사무장 : 7일 인정 7만원 지급) 로 지급한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① 단체협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전임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전임비의 지급액(조합장 13만원, 부위원장 및 사무장 7만원)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② 회사가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액으로 지급한 전임비의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단체협약 위반 여부

진정인은 단체협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전임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전임비의 지급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전임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호에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전임비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
(첨부 1. 노동부 유권해석 1993. 3. 1, 임금 68220-137 참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상의 법규정상의 ‘임금’의 의미

동법 제92조 제1호 가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동법규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전임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의 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 및 최저임금법 개정규정

(1) 사납금제 임금형태 관련 판례입장

① 구미 00운수주식회사 사건(대법원 1998. 3. 13, 95다 55733)
② 주식회사 00교통사건(대법원 1999. 4. 23, 98다 18568)
③ 대구고등법원(1996. 8. 21, 95나 727)
(첨부 2 : 위 판례 3부)

1) “원고들의 하루의 운송수입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수입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운행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수입금은 그 자체에 이미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산정제도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들의 개인수입금에 이미 포함된 퇴직금을 모두 더 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적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으므로 개인수입이 퇴직 시에 별도로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판례들의 입장은 사납금제 운전기사가 1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개인수입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에는 이미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함된 특수한 임금형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월 만근일수 13일 출근할 경우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13만원과 1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수입금액에 이미 포함된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사납금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최근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신설내용
(첨부 3 :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제4항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2에서 그 시행일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은 201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위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의 취지는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게는 1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금과 회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하의 13일 만근 시 지급하는 임금(13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게는 그 동안 위 판례입장에서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노동계의 집단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의 방법을 통하여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따라서, 위 최저임금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부터이고, 아직까지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일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2010년 6월 30일 까지는 현행 판례의 입장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1. 노동부 유권해석 1993. 3. 1, 임금 68220-137
2. 사납금제 임금형태 관련 판례 3부
① 구미 00운수주식회사 사건(대법원 1998. 3. 13, 95다 55733)
② 주식회사 00교통사건(대법원 1999. 4. 23, 98다 18568)
③ 대구고등법원(1996. 8. 21, 95나 727)
3.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4. 단체협약서
5. 임금협정서

2008년 3월 일

00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0 0 (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귀하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