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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50{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 관리자
  • 2008-06-19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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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진정인 김00 00택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지정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동 진정사건의 조사 시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산정내역(평균임금 / 통상임금 / 단체협약 산정기준)

입사일자 : 2001. 8. 1.
산정사유발생일 (퇴직효력발생일) : 2008. 3. 3.
재직기간 : 2001. 8. 1. ~ 2008. 3. 2.(재직기간 : 2,406일)

(1)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2007. 12. 3. 2008. 1. 1. 2008. 2. 1. 2008. 3. 1. 계
~ 2007. 12. 31. ~2008. 1. 31. ~ 2008. 2. 29. ~ 2008. 3. 2.
일수 29일 31일 29일 2일 91일
임금 26,000 76,240 84,900 187,140

상여금 260,000 × 3/12 65,000원

평균임금 252,140(임금총액) / 91일 2,770원 76전

퇴직금 2,770원 76전(평균임금) × 30일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547,927원


(2) 통상임금(평균임금 < 통상임금 보다 적을 때)을 평균임금으로 산정방식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300원(일급통상임금) × 30일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652,586원(퇴직금)

* 단체협약 제53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3항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 임금협정서 별표 1 및 별표 2 : 1일 기본금(8시간 기준)은 3,300원임.

(3) 회사가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의 퇴직금 에 따라 산정한 방식

①단체협약 제60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월만근일수 13일(2월은 12일)을 근로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식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②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간 만근(13일)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식
: 3개월 평균근무일수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재직일수 / 365일

- 진정인 김정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7. 12. 3.~ 2008. 3. 2.) 총 91일 동안 9일을 근무하였고, 3개월간 근무일수(9일) ÷ 3월 = 3개월간 평균근무일수는 3일임.

- 진정인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91일 동안 9일을 근무한 것은 월간 3회 이상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의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아닌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 및 임금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

*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종류) 제3호(승무대기) “월 3회 이상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미납한 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승무대기 시킬 수 있다.”

③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의 퇴직금 산정방식(월만근 13일 미만 근무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간을 만근(13일)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식
: 3개월 평균근무일수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재직일수 / 365일

2007. 12. 3. 2008. 1. 1. 2008. 2. 1. 2008. 3. 1. 3개월간평균
~ 2007. 12. 31. ~2008. 1. 31. ~ 2008. 2. 29. ~ 2008. 3. 2. 근무일수
근무일수 0일 4일 5일 0일 3일

3일(3개월 평균근무일수)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596,424원
(4) 결 론 (평균임금/ 통상임금 / 단체협약 기준의 퇴직금액 비교)

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액(547,927원)
2,770원 76전(평균임금) × 30일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547,927원

② 통상임금(평균임금 < 통상임금 보다 적을 때)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퇴직금액(652,586원)

3,300원(일급통상임금) × 30일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652,586원

③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의 퇴직금 산정방식(월만근 13일 미만 근무 시) 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 (596,424원)

3일(3개월 평균근무일수)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596,424원

위 세 가지의 퇴직금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①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 퇴직금(652,586원) >
②단체협약 제6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596,424원) >
③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547,927원) 의 금액 순서로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596,424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547,927원) 보다는 상회하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액(652,586원)에는 미달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퇴직금액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고 결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 및 제2항>

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퇴직금(652,586원) -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596,424원) = 56,162원(미지급 퇴직금액)이 됩니다.

2, 현행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의 퇴직금 산정방법의 효력에 대해

평균임금산정기간 3개월간 만근(13일)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식
: 3개월 평균근무일수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재직일수 / 365일

(1)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근로기준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및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퇴직금액 보다 모두 상회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퇴직금액이 상회하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을 이유로 이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산정기준을 저하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2)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액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보다 상회하는 경우

3개월간 월평균 근무일수가 4일부터 12일까지의 단체협약상에 의한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액 보다 모두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은

① 3개월 평균근무일수가 3일 까지는 위의 산정방법에서 보듯이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 퇴직금(652,586원) >
*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596,424원) >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547,927원) 의 금액 순서로 됩니다.

평균임금 기준보다는 상회하고, 통상임금 기준보다는 미달하는 것이나,

② 3개월 평균근무일수가 4일부터 12일까지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기준보다 모두 상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방식보다 유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예) 월평균 근무일수가 4일일 때의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액 비교

1)4일(3개월 평균근무일수) × 일급최저임금(30,160원)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795,232원 >
2) 3,300원(일급통상임금) × 30일 × 2,406일(재직일수) / 365일 = 652,586원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간의 평균근무일수가 월 4일 이상 월 12일까지는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액(795,232원)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652,586원)을 기준한 퇴직금액 보다 상회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③다만, 3개월간의 평균근무일수가 1일부터 3일까지는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기준 보다는 상회하나 통상임금 기준 보다는 미달하는 것이므로, 이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퇴직금 기준액이 평균임금 보다는 상회하는 것이나, 통상임금의 기준액 보다는 미달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퇴직금(652,586원) -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596,424원) = 56,162원(미지급 퇴직금액)이 됩니다.


3.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 및 최저임금법 개정규정

(1) 사납금제 임금형태 관련 판례입장

① 구미 00운수주식회사 사건(대법원 1998. 3. 13, 95다 55733)
② 주식회사 00교통사건(대법원 1999. 4. 23, 98다 18568)
③ 대구고등법원(1996. 8. 21, 95나 727) (첨부 1 : 위 판례 3부)
1) “원고들의 하루의 운송수입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수입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운행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수입금은 그 자체에 이미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산정제도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들의 개인수입금에 이미 포함된 퇴직금을 모두 더 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적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으므로 개인수입이 퇴직 시에 별도로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판례들의 입장은 사납금제 운전기사가 1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개인수입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에는 이미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함된 특수한 임금형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월 만근일수 13일 출근할 경우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13만원과 1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수입금액에 이미 포함된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사납금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최근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신설내용
(첨부 2 :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제4항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2에서 그 시행일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은 201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위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의 취지는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게는 1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금과 회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하의 13일 만근 시 지급하는 임금(13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게는 그 동안 위 판례입장에서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노동계의 집단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의 방법을 통하여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따라서, 위 최저임금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부터이고, 아직까지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일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2010년 6월 30일 까지는 현행 판례의 입장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사납금제 임금형태 관련 판례 3부
① 구미 00운수주식회사 사건(대법원 1998. 3. 13, 95다 55733)
② 주식회사 00교통사건(대법원 1999. 4. 23, 98다 18568)
③ 대구고등법원(1996. 8. 21, 95나 727)
2. 사납금제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3. 단체협약서
4. 임금협정서

2008년 5월 26일

00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0 0 (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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