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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47{노동쟁의 중재재심사건}

  • 관리자
  • 2007-03-19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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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번호 2006 중재 재심 2

재심신청인 전국00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문 0 0

재심피신청인 00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0 0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000


재심피신청인은 본 노동쟁의 중재재정 재심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취지] 본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중략)

5. 본 건 재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이유
(초심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

(중략)

(4) 초심(경북지방노동위원회)중재재정서에서는
- 주문 1에서
" 1)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과 LPG비용부담 등 임금협약 관련사항은 구미시 의 교통요금 인상고시의 시행일 전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2) 00운수(주)임금협약기간의 유효기간은 2005. 9. 1.붙 2006. 8. 31.까지로 한다. 단, 위 임금협약기간에 불구하고 구미시의 교통요금 조정고시 발표 시에는 그 고시의 요금인상일 전일까지로 한다. " ,

- 주문 2에서 "본 중재재정서는 206년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였는 바,

설사, 이러한 초심 중재재정의 내용이 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결 론

초심 중재재정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본 건 중재재심신청은 초심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이 허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에 그칠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노는 것입니다.(2001. 8. 22, 서울고법 2000누 12661 / 2001. 10. 23, 서울행법 2001구 9713 / 2002. 12. 13, 서울고법 2002누 9355 / 2005. 3. 10, 서울행법 2004 구합 16744 참조)

즉, 본 건 초심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워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중재재심신청과 같이 당사자 어는 일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거나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재심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3월 28일

00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00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사무소에서는 위 중재재정 재심사건에서 00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조00) 측의 답변서를 대행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사건 [2006중재재심2]구미00운수 외 1 노동쟁의 중재재심신청사건
노동조합 전국00산업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000
위원장 문00

사 용 자 1. 구미 00운수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2. 00운수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000
대표이사 조 0 0

재심결정일 2006. 7. 11.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중재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에 관하여 2006. 2.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 결정은 이
를 '취소'한다.
2. 주문 1은 "회사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LPG)를 지급해야 한다." 로 변경한다.

이 유

(중략)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3. 판 단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2005년도 임금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불일치 된 1일 운송수입금과 LPG 비용부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구미시의 교통요금 인상고시 전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의 중재재정을 결정한 사항에 대한 위법, 월권성 여부의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중재재정의 위법, 월권성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결정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 11883 판결 참조)를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경위와 그 결과를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절차는 앞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적법하고, 그 결과 또한 관계법을 위반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월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알수 있다.

(중략)

다. 결 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중재재정서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의 소지가 없어 초심중재재정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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