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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6{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 관리자
  • 2007-03-1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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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06 부해 143, 2006 부노 26 병합
00무역(주)방직1공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 로 자 1. 이 0 0 , 00무역(주) 노동조합
(신청인) 대구시 달서구 00동
2. 00무역(주) 노동조합
경북 구미시 00동(노동조합)

사 용 자 00무역 주식회사
(피신청인)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0동
(사업장) 경북 구미시 00동
대표이사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00무역(주)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6. 6. 20.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신청들을 모두 ‘기각’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본 신청사건 근로자 이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년 4월 23일자로 00무역(주)방직 1공장에 입사한 후 1989년 8월 19일부터 만 17년 이상 00무역(주)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2006년 6월 5일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위원장 직무비리척결 등의 사유로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같은 해 6월 6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된 자이며, 신청인 00무역(주)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1989년 4월 13일자로 설립된 기업별노동조합으로서 현 조합원수는 404명이고, 본 건 의원면직 당시의 동 조합의 대표자는 신청인이었습니다.

본 신청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1,43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00무역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고 대표이사는 박00이며, 소속 사업장인 00무역(주)방직 1공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78명입니다.
(첨부서류 : 2. 근로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2) 의원면직 처분의 경위

1) 2006. 6. 5. 오전 10시경부터 11시 사이 방적 2팀 및 방적 1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상조기금 1억원, 체육복 및 선물대 5천만원 횡령, 사원 및 회사 조경수를 600평 개인 호화주택공사에 동원 등의 위원장 비리관련 유인물을 유포하고, “비리에 연루된 위원장은 물러나라. 위원장직을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신청인에 대한 위원장직 퇴진을 위한 불신임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사 제1호증 : 호소문 / 사 제1-1호증 : 00의 북소리 / 사 제1-2호증 : 00조합 총연맹 홈페이지 00마당 인터넷 출력물)

2) 같은 날 15시 - 15시 30분경. 신청인은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던 조합원 들로부터 벗어난 후, 동 조합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노동위원장 퇴진 및 불신임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동 조합 지부장 구00(신청인의 핵심인사)과 단독 협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위원장 불신임 요구와 관련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동 조합 지부장 구00을 통하여 사직서를 인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 제2호증 : 사직서, 2006. 6. 5)

한편, 신청인은 당일 사직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기 전 동 조합 지부장 구00을 통하여 퇴직위로금으로 1년 연봉(5,6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피신청인은 이 당시 확답은 하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동 조합 지부장 구00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간접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 같은 날 15시경. 신청인은 회사에 사직서 제출한 후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미안하다. 조용하게 떠날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원장 불신임 운동에 참여한 동 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오늘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 제3호증 : 진술서 박00)

같은 날 15시 40분경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구00, 부위원장 고00, 서무 윤00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동 조합 사무실에서 회사 정문 쪽으로 가던 도중 조합원 조00, 박00, 우00을 보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미안하다.”라고 하며 악수를 청하고, “며칠 있다가 노동조합 위원장실에 있는 옷을 가지고 가야하는 데, 낮에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니 저녁 늦게 와서 옷을 가지고 가겠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다시 몇몇 조합원들과 악수를 한 후 자동차를 타고 회사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 제3-1호증 : 진술서 조00, 박00)

4) 같은 날 6. 5. 16시경. 신청인은 인사팀 이00 주임에게 자신의 차량을 00호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위 이00 주임이 동 호텔에 도착하자,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구00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위 이00 주임에게 “그 동안 잘 지내왔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어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물론,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실업급여)이나 받을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며, 당일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제3-2호증 : 진술서 이00)

5) 같은 해 6. 6. 01시 54분경 신청인은 부인, 아들, 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회사 정문에 도착하여 회사 경비실장 한00에게 노동조합 위원장실에 옷가지를 가지러 왔다고 말한 후, 동 조합 위원장실에 출입하여 개인 사물을 찾아 02시 20분경 회사 정문 밖으로 퇴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제3-3호증 : 진술서, 경비실장 한00)

6) 위와 같이 신청인이 6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행한 일련의 언행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 6월 5일 제출된 사직서를 6월 6일자로 수락 승인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사 제2-1호증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2006. 6. 6.)

7) 같은 해 6. 6. 신청인은 동 조합 사무장 송00를 통하여 6. 5. 사직서 제출 전에 요구한 퇴직위로금액(1년 연봉 5,600만원) 보다 적은 통상임금 24개월분(4,00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회사에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통상임금 24개월분(4,000만원)을 퇴직위로금 지급하기에는 회사 경영사정상 힘들지만, 본사에 보고하여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동 조합 사무장 송00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간접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동 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신청인의 핵심인사인 고00은 같은 날 김00 상무를 찾아 와서, “통상임금 7년분(8,50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면 자진 퇴직 하겠다”고 하며 위 퇴직위로금을 직접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8) 같은 해 6. 9. 12시 30분경 “2006년 6월 5일자로 사직서를 타인에 의해서 제출한 것은 협박, 강요, 감금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사직서를 취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발송한 사직서 철회요청 등기우편물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6월 13일 09시 30분경에 “회사가 사직서를 이미 수락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6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4일이 경과된 6월 9일에 최초로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써, 회사가 사직서를 수락하기 이전에는 사직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6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로 보아, 사직서 제출 후 4일이 경과될 때까지, 적어도 사직서 제출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부당수급을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당시에는 사직서 철회의사를 이미 포기한 것으로써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해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이미 수락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되어 사직서 철회요구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2 -2호증 : 사직서 취하서, 2006. 6. 6. / 사 제 2-3호증 : 사직서 철회요구에 의한 회신, 2006. 6. 13.)

9) 2006. 6. 13. 신청인은 본 건 구제신청사건을 접수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00노동조합총연맹00지부의 공문(0노0지 제2006-55호)으로, “지난 주 일시적으로 지부장직을 당 지부운영규약 제28조, 제33조 2항 ‘가’에 의거 ‘신00 수석지부장’에게 지명 위임했었으나, 본인이 계속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법률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00노총00지부장직을 본인이 계속 수행코자 하오니 이 점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00노총00지부 소속 노동조합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 00노총 00지부운영규약 제 28조는 “00지부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는 위임 또는 지명 받은 수석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며, 제 33조 제 2항은 “지부장 유고시 또는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부장을 대리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신청인이 6월 5일자로 자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위 00노총00지부 운영규약의 대표자 직무대행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00노총00지부의 대표자 직무대행체제로 전환시켰던 것이므로, 동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이 작성한 2006. 6. 13. 동 조합공문(동노제2006-20호)에는 동 조합의 대표자가 위원장 권한대행 부위원장 고00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6월 5일자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대표자 유고사유로 동 조합 규약에 따라 동 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을 부위원장 고00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6월 5일자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4호증 : 00노동조합총연맹 00지역본부 00지부 공문, ‘06.6.13. / 사 제4-1호증 : 00노총00지부 운영규약 제28조, 제33조 / 제4-2호증 : 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체제 하의 조합공문, ’06.6. 13.)


3. 본 건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어야 할 이유

(1) 본 건 의원면직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는 점.

1) 신청인은 6월 5일 10시경 조합원 100여명이 위원장 직무비리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받고 위원장 불신임 투표요구 및 위원장직 자진 퇴진 요구 등의 책임추궁을 당하자, 당일 15시 30분경 동 조합 위원장실에서 신청인의 핵심인사인 동 조합 지부장 구00과 단독 대책협의를 거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동 지부장 구00을 통하여 인사팀에 제출한 후, 위원장 불신임 운동에 참가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악수까지 청하며 “이런 일로 회사를 나가게 되어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고 회사를 퇴거한 점, 당일 16시경 회사 밖의 00호텔에서 인사담당자 이00 주임에게 직접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부당수급 받게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6월 5일부터 6. 13일까지 00노총00지부 지부장직을 운영규약에 따라 지부장 유고를 전제로 하여 본인이 직접 수석지부장 직무대행제제로 전환시켰다는 점,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를 전제로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시킨 점, 같은 해 6. 6. 01시 54분경 신청인은 부인, 아들, 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회사 정문에 도착하여 회사 경비실장 한00에게 노동조합 위원장실에 옷가지를 가지러 왔다고 말한 후 동 조합 위원장실에 보관된 개인사물을 찾아 02시 20분경 회사 정문 밖으로 퇴거한 점으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으로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 후의 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언행으로 보아 6월 5일자 사직서 제출이 신청인에게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6월 6일자로 사직서를 수락 승인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써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관련 대법원 판례의 요지

① “사용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1997. 8. 29, 대법 97다 12006)”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1996. 7. 30, 대법 95누 7765)” (사 제5호증 : 관련판례 : 1997. 8. 29, 대법 97다 12006 / 1996. 7. 30, 대법 95누 7765)”

(2) 본건 의원면직이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피신청인의 입장으로서는, 위 2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6. 5.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을 전제로 한 일련의 구체적인 언행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6. 6. 사직서를 수락 승인한 것일 뿐이며, 그 당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라고 명시한 이른바, 비진의 의사표시(무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겠으며, 본 건 의원사직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한 민법 제 1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3) 민법 제 110조 제 2항의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1)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이 제3자인 조합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6. 6. 6.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2006. 6. 9. 사직서 철회요구를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곧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사직의사)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2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6. 5.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을 전제로 한 일련의 구체적인 언행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6. 6. 수락 승인한 것일 뿐이며, 그 당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신청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았을 뿐,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6. 9. 사직서 철회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직서 철회 거부통보는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며, 이를 두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2) 한편,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 일방의 사직의사 임의철회의 가부에 대해 (소극),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1994. 8.9, 대법 94다 14629)”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 의원면직의 경우 조합원들의 위원장 불신임 요구 및 위원장직 자진퇴진요구에 상응하여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및 그 이후의 일련의 언행으로 보아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알고 사직서를 수락 승인한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사가 합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사를 철회 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기타, 만 17년의 노동조합 대표자, 현 00노총00지부의 대표자, 현 00시의회의원 등의 직무이력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

-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었더라면, 일반 조합원들의 사직강요에 의하여 단순히 사직서 작성 거부의사 조차 단 한 번도 표시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 및 권력관계가 결코 약자에 속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

- 6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4일이 경과된 6월 9일 최초로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다는 점, 더욱이 6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본인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회사 밖의 호텔에서 만난 인사담당자 이00 주임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 마안하다. 실업급여 나 받게 해 달라” 라고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사직서 제출 후 4일이 경과될 때까지,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요구할 당시에는 적어도 신청인 본인 스스로도 사직서 철회의사를 이미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사직서 철회거부에는 법률상의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4)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해

1) 본 건 의원면직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동법 제30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본건 의원면직 자체가 노동조합 무력화 및 노조전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5일자로 조합원들이 행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비리와 관련된 위원장 불신임 등 위원장직 퇴직요구와 이에 대한 책임추궁의 결과, 신청인이 같은 날짜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신청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원장직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위원장직에서 퇴진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책임추궁을 수용하여 조용히 자진하여 사직하는 것이 보다 명예로운 퇴진이고 사태해결에 유리할 것이라는 신청인의 합리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를 운운하며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타의 주장은 심문회의 시에 입증코자 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2. 근로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증방법]
사 제1호증 <호소문>
사 제1-1호증 <00의 북소리>
사 제1-2호증 <00노동조합 총연맹 홈페이지 00마당 인터넷 출력물>
사 제2호증 <사직서, 2006. 6. 5.>
사 제2-1호증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06.6.6.>
사 제2-2호증 <사직서 취하서, 2006. 6. 6.>
사 제2-3호증 <사직서 철회요구에 의한 회신, 2006. 6. 13.>
사 제3호증 <진술서 박00>
사 제3-1호증 <진술서 조00, 박00>
사 제3-2호증 <진술서 이00>
사 제3-3호증 <진술서, 경비실장 한00>
사 제4호증 <00노동조합총연맹 00지역본부 00지부 공문,‘06.6.13.>
사 제4-1호증 <00노총00지부 운영규약 제28조, 제33조>
사 제4-2호증 <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체제 하의 조합공문, ’06.6.13.>
사 제5호증 <관련판례 : 1997.8.29, 대법97 다 12006 / 1996.7.30, 대법95 누7765>

2006년 6월 20일

사용자(피신청인) 00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2006년 8월 2일자로 신청인 및 신청인 노동조합이 동 병합사건을 취하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동 병합사건이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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