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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4{직장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 관리자
  • 2006-07-19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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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05부해 1074


근로자(재심신청인):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0000번지
이 0 0

사용자(재심피신청인): 대구시 중구 장관동 0번지
0 0 정보과학고등학교
학교장 윤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재심판정일 2006.7.10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노위 2005.11.15. 판정, 2005부해242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 00정보과학고등학교가 이00에게 행한 2005.7.27.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이00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초심 지노위 결정서 기재내용 중 '신청인 이00'을 '근로자(재심신청인)'로 '피신청인 00정보과학고등학교'을 '사용자(재심피신청인)'로 각각 변경한다.
(2) 초심 결정서의 이유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부분에 '카'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카. 초심 지노위가 2005.11.15.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2005.12.12.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초심 명령서 '제2의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부분을 모두 인용하되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


2. 판단
그렇다면, 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있어 당사자간 주장과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신문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살펴본건대, 본 건에 있어 판단의 기준은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은 상기 학교에 과학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영어듣기 평가 시험 감독을 하게 되었고 시험기간 중 학생들에게 "서로 상의해서 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어듣기 평가시험이 학교성적에 반영되는 줄 몰랐고, 시험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측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이 학생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학교 측의 징계해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사 신분인 재심신청인이 학생들의 시험부정을 독려하는 행위는 학교의 명예와 교권을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로부터의 항의와 시험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 바, 이에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6년 7월 10일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임 0 0
공익위원 이 0 0
공익위원 최 0 0

2006년 7월 13일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이는 정본임.

2006년 7월 13일

행정사무관 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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