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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2{직무유기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관리자
  • 2005-12-02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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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결 정 서

2005부해242


신청인 : 이 0 0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0000번지


피신청인 : 0 0 정보과학고등학교
대구시 중구 장관동 0번지
학교장 윤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심문종결 2005. 11. 15


위 당사자간 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5.07.27.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복직시켜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과학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영어듣기시험에서 학생들의 수업열정이 부족하여 시험에 대한 뚜렷한 지시사항은 없는 관계로 학생들에게 의논해서하라 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선의로 학생들을 위해 한 행위이며 재시험을 쳐 종결된 사안이므로 비록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는 징계가 가혹한 것으로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5.06.22. 영어듣기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의논해서하라 는 학교의 명예와 교권을 실추시키는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교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부정을 종용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의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고 각 주장한다.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벌로서 사용자에 의거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으로 위반의 사유가 존재하고 단체협약 등으로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타당할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 징계해고를 살펴보면,

첫째, 피신청인의 징계의 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시험감독 소홀에 대하여 비록 신청인은 선의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하나, 그 실상은 학생들에게 서로 의논해서하라 는 등의 말을 함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험부정행위를 행하도록 자극한 점이 엿보이고, 신청인은 시험이 성적에 반영되는 등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은 학생다수를 위한 평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점, 다년간 학생을 지도한 성인교사로서 시험부정행위를 엄격히 감독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점, 동 부정행위로 인하여 재시험을 치루는 등 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둘째, 단체협약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소명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결정시 이전의 비위행위를 참작한 점으로 미루어 동 건 징계해고처분이 사회적 형평성을 현저히 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5년 11월 15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0 0
공익위원 구 0 0
공익위원 조 0 0


2005년 11월 25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이는 정본임.


2005년 11월 25일


행정주사 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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