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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0{산재보상평균임금정정신청사건}

  • 관리자
  • 2005-09-27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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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 유 0 0
주소 : 충북 영동군 00면 00리 000번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054) 457-7868~9 팩스 054) 457-0149

소속사업장명 : 영동산골오징어(주)
대표자 박 0 0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00번지


[신청취지]

최초분 휴업급여 산정 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 평균임금 43,122원을 취소하고, 이를 46,153원 84전으로 정정하여 소급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함.


< 평균임금 정정신청의 요지>
: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고 있는 월총임금 1,400,000원 중 휴일연장근로수당 150,000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총액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요구임.

[신청이유]

1. 신청인 유00은 2004년 12월 13일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현재 김천00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에 있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신청인은 월 임금총액 1,400,000원을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본봉(기본급) 1,200,000원
업무수당 50,000원
휴일연장근로수당 150,000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는 최초분 휴업급여청구서의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임금총액 1,400,000원을 그대로 전부 임금총액에 반영하지 않고서 그 중 휴일연장근로수당 150,000원을 누락시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게되어 계산되어 휴업급여액도 실제 지급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2 : ‘04년 6월분, 7월분, 8월, 9월분, 10월분 급여명세서. 참조)

2004년 11월분 및 12월분 급여명세서는 신청인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신청인이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기 때문이었으며, 2004년 11월분 임금 1,400,000원과 및 재해발생일까지 일할계산 된 12월분 임금은 신청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 받았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았으나, 회사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임의로 임금총액에서 누락시켰던 휴일연장근로수당 150,000원을 포함시켜
실제 지급받은 월총액임금을 1,400,000원으로 기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야 하므로 그 평균임금을 46,153원 84전으로 정정하고 (첨부서류 3.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이를 최초분 휴업급여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2. 04년 6월분, 7월분, 8월, 9월분, 10월분 급여명세서.
3.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2005년 4월 22일

신청인 유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 귀하




[사건결과]
2005. 05. 03.일자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으로부터 종전 평균임금 43,122원52전에서 증가된 평균임금 46,153원84전으로 평균임금정정결정 처분을 받았으며, 평균임금 증가분 차액을 최초 휴업급여분부터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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