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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39{결행사유의 정직 및 배치전환사건}

  • 관리자
  • 2005-06-10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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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2005 부해 84

신 청 인 : J 0 0
경북 구미시 거의동 000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0 0

피신청인 : K 버스(주)
경북 구미시 남통동 00번지
대표이사 J 0 0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5.3.26. 행한 정직 30일과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지각 1회를 이유로 한 처분으로 징계양정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남용한 것이며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며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 외에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처분은 이중징계로 위법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며,(대판 94다21337)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누15742)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징계란 단순한 징계사유의 문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 대외신인도, 관련된 사람(승객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처분은 비록 신청인이 지각으로 인한 결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대 시민 서비스를 엄격히 요구하는 일반노선이 아닌 운행간격이 4시간여 소요되는 오지노선을 결행하여 이용승객이 불편을 겪은 사실, 피신청인이 징계사유의 주된 이유로 배차시간이 긴 구간을 결행한 점을 든 사실,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에는 해고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하위규정인 포상 및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정직으로 처분한 사실, 버스가 무단 결행할 경우 피청인은 과징금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이용시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지각으로 인한 결행은 사회통념상의 지각과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신청인의 징계사유와 이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된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별히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하다.

둘째,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대판 97누5435)

피신청인이 정직처분과 동시에 행한 배치전환 처분은 배치전환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자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 내지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위로서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할 만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5년 5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0 0
공익위원 김 0 0
공익위원 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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