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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2{뇌실내혈종,뇌지주막하출혈,뇌실내출혈사망산재사건}

  • 관리자
  • 2003-06-20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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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뇌실내 혈종,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뇌동맥류 파열
사망 산재사건

<관할 근로복지공단> : 대구지역본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건개요>

1. 대구의 대구중공업 주식회사에 2003년 1월 1일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K씨는 2003년 2월 25일 07시경 자택에서 < 1.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2.자발성 뇌실내 출혈>이 발생되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요양 하다가 2003년 3월 27일자에 대구 세동병원에서 < 1.뇌실내 혈종,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2.뇌동맥류 파열(의증)>로 사망한 사건임.

2. 사망 근로자 K씨는 2002년 12월 20일경부터 오한, 고열, 전신무력증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 2002년 12월 25일자에 정00내과에서 감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증상이 장기화되어 2003년 1월 10일자에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바이러스 뇌막염'이라는 뇌질환 진단을 받았음.

3. 2003. 2. 25일 출근 이전 자택에서 뇌출혈등이 발병됨.
뇌출혈과 바이러스 뇌막염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임.(경북대학교 병원등)

4.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는 일시적인 혈관의 수축작용등 혈관 변동으로 뇌출혈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것으로 당 사무소에서는 추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2003년 5월 6일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위하여 사망근로자가 근무하엿던 대구중공업 주식회사에 사업주 확인차 방문 하였으나 총무과장의 날인거부로 인하여 사업주 날인 없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접수 하였슴.

<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의 요지> :산재법 시행 규칙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 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이며, 산재법 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재해 인 바, 본 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었음.
< 사건결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당 사무소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승인 결정하여, 본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을 받았고, 유족에게는 유족보상연금, 장의비가 지급되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음.끝.

< 증거자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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