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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7 {부당하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요율 변경사건}

  • 관리자
  • 2002-12-1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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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체에 부당하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요율 변경사건>>

1.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00특송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는 1998.10.1(보험성립일) 사업을 개시하면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보험성립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은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분류되어 55/1000라는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 동사는 1ton 화물 top차만을 이용하여 각 기업체로부터 소화물 및 행낭과 파우치 일반서류를 운반수집하여 서류운송 송달업을 하는 업체이다.

3. 그러나 동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는 산재보험요율(55/1000)의 부담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치 못하고 연체를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동사의 차량 및 법인 재산을 압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동사대표는 최초 보험성립일로부터 부과된 산재보험요율이 너무 높은것 아니냐며 당 사무소에 산재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상담을 의뢰하였고 당사무소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본 결과 동사의 보험요율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산재보험료 부과를 동사대표에게 인지시켰고 동사의 대표는 본 사건 일체를 당사무소에 위임하게 되어 당사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를 상대로 동사에 부과된 산재보험요율은 최초 보험성립일부터 잘못 부과되었고 동사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로서 55/1000를 적용 받는것이 아닌 "자동차여객운수업(501)"로서 16/1000을 적용 받는것이 합당하다라는 취지의 산재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상의 "산재보험 요율 변경"을 신청하여 2002년 12월 10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사에 최초보험성립일부터 부과된 산재보험요율은 55/1000로 잘못 적용된 것이며 이를 16/1000으로 요율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한다는 결정을 받음.

4. 이에 동사는 최초보험요율로는 약 4천 5백만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을 변경 요율을 적용하여 약 1천 3백만원의 보험료만을 납부하게 된 사건임.
당사무소의 면밀한 사건의 조사와 분석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변경시킨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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