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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0 {타인폭력에 의한 사망(청부살인) 산재심사청구 사건}

  • 관리자
  • 2001-10-10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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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결 정 서

사건번호 : 1999 심사결정 제 2543호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청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4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결정을 받은 자 : 최00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 배우자
경북 구미시 도량 2동 00번지 00맨션 000-0000호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재해를 당한 근로자 : 여00
소속 사업장 : 비산새마를 금고

주문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 1999. 6. 17 피재근로자 망 여00의 유족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는 피재근로자
망 여00(이하 "피재자" 라 한다)의 배우자 최00(이하 "유족" 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하 "결정기관" 이
라 한다)이 1999. 6. 7 유족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이유 :
피재자는 1980. 10. 10 비산새마을 금고(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여오다가 1999. 3. 7. 19:50경 자택에서 휴식 중 피재자 소유의 00빌딩 상가 임대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 자택을 나갔다가 다음 날 09:50경 위 빌딩 빈 점포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수사 결과 피재자의 부하직원이 자신의 불법대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재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자 유족이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결정기관에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부하직원인 이00 과장의 불법대출 사실을 알게되어 변제촉구한 것은 직무상 감독권 범위내에서의 정당한 지시이고, 이00과장이 자신의 부정대출 사실을 은폐시키 위하여 피재자를 청부살해한 것으로 부정대출에 따른 변제독촉 등 정당한 직무감독권의 포괄적인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사고이므로 사적행위에 의한 사망이 아니며, 사업주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한 직무감독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어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피재자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문제로 임차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택을 나가싸가 회사 이00 과장이 자신의 불법대출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청부살해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재자를 사망케 한 동기가 불법대출과 과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00 과장과 살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문제이며 피재자와 청부살해에 가담한 가해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행위이고, 이00 과장이 망인을 직접 살해했다 하더라도 불법대출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한 사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5.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사본
6.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본
7.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사본
8. 0000 000 사본
9. 사체검안서 사본
10. 0000 00결과 통보 사본(생략)
11. 문답서 사본(이00, 최00)
12. 자술서(최00, 이00, 김00)
13. (생략)
14.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피재자는 1980. 10. 10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여 1989. 1. 25 상무직을 거쳐 1993.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9. 3. 7 자택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위하던 중 19;30경 구미시 00동에 소재한 피재자 소유의 00빌딩 건물 3층 상가 임대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 19;50경 자택을 나갔다가 다음 날 09:50경 00빌딩 3층 빈 점포 내에서 변사체로 피살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사인은 경부 및 복부 심부자상이 선행사인이고, 저혈성쇼크가 중간선행사인이며, 심폐기능부전이 직접사인인 사실이 구미경찰서 변사사건 수사결과 통보 및 0000확인원, 사업주 대리인, 피재자의 처 등 관련자의 문답서, 사체건안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00빌딩은 피재자 소유의 4층 건물로서 1층, 2층, 4층에는 세입자가 입주하여 있었으며, 3층에는 교회가 입주하였다가 이사간 후 절반은 컴퓨터학원이 입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어 있었고, 피재자는 1999. 3. 7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약 1주일 전에 전화를 받고 임차예정자와 만난 사실이 있었으며, 피재자의 변사사건에 대한 구미경찰서 수사결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00 과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에서 불법대출 등 비리가 적발되면 기 대출받은 자금회수와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재자를 살해하여 불법대출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형 박00에게 살해를 청부하여 박00 등이 1999. 3. 7. 20:20경 집에 있는 피재자에게 전화하여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만나자며 피재자를 00빌딩 3층 빈 사무실로 유인하여 박00과 함께 청부살해 음모에 가담한 박00외 1명이 피재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재자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예금 및 적금, 대출(신용 및 담보), 예치금, 부실채권관리 등에 대한 결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등 새마을금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1998. 12월초 여직원들로부터 부하직원인 이00 과장의 부정대출 사실을 전해 듣고 알게(회사 이00은 1998. 6월경에 알게되었다고 진술함) 되었고, 피재자는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받은지가 오래되어 정기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00 과장에게 정기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제하라고 재촉하는 등 부정대출금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00 과장은 사고일 까지 해결하지 않았으며, 피재자는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처음 부정대출 문제를 알았을 때에는 이00 과장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고 외관상으로는 편한 사이인 것으로 보였으며, 이00 과장과 두 번정도 면담하였으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시간을 주었으나 언제까지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과, 피재자의 대인관계는 원만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잘 해주었다는 것이 회사측 대리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며,

한편, 이00 과장의 동료 직원이었던 이00, 김00 등이 이00 과장의 부정대출에 따른 연체손실액에 대하여 해결하도록 독촉하도록 피재자에게 건의하였으나 피재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를 피해서 인간적인 배려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불러 우호적인 방법으로 독촉지시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와 해결할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완화적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이00 과장은 피재자가 컴퓨터 전산관계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김00이 연체내역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보고하면 이를 다시 자신의 부정대출에 따른 연체내역을 누락시켜 수기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자신에 대한 급여지급 압류명령 공문을 피재자가 알지 못하게 수 차례에 걸쳐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부정대출에 따른 대출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 피재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첫 번째 범행 대상을 피재자가 아닌 여직원 김00을 정하여 터미널과 자택에 잠복하여 모의하였으나 사고 당일 김00이 대전에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김00이 피재자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들은 사실이 있고, 위 회사 이사장 정00도 이00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자신도 범행대상이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등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구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피재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재해는 피재자의 부하직원이었던 이00가 자신의 자형인 박00에게 청부살해를 의뢰하여 박00에게 고용된 박00 등 4명이 건물임차인을 가장하여 전화를 한 후 피재자를 00빌딩 건물로 유인하여 살해한 것으로 피재자를 직접 살해한 사람은 박00이나 이들에게 피재자를 살해하도록 한 것은 위 회사 이00 과장이며, 피재자의 피살 동기가 이00 과장이 자신의 부정대출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부하직원 인 김00과 상사인 피재자를 살해하려는 음모에 따라 살해된 것으로 재해의 원인이 업무에 있고, 피재자는 직무상 감독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00 과장에게 원한을 사거나 업무외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살해될 만한 사유가 없었고, 피재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이00 과장을 자극하거나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가해를 유발할 만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직무에 내재한 근로관계에 수반되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유족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한다.

1999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청부살인사건의 산재인정 사건평석)

1)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부상 등의 재해(예 : 경비원의 강도상해 또는 사망, 택시기사의 강도상해 또는 사망)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기존에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었으나, 위 청부살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부살해사망의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겨 놓아 이후의 유사한 재해에 있어 법적분쟁의 기준을 삼게되었다는 점

2) 동 사건의 의뢰인(유족)이 본 사무소에 사건의뢰하기 이전에 경북 김천시, 대구시에 소재한 변호사들에게 사건의뢰를 먼저하였으나, 청부살해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답변을 하며 사건수임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자포자기 상태에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던 유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점

3) 일반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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