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동정보 > 노동사건사례

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18 {사인미상 사망재해사건}

  • 관리자
  • 2001-09-19 14:57:00
  • hit92
  • 210.220.132.188
<관할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사건개요>
경북칠곡의 북삼에 있는 종업원 약25명의 중소전자업체 M사에 근무하는 P씨는
영업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1년 5월 4일 회사의 거래처에 납기
내 공급물량을 납품하여 당일의 근무를 마쳤고, 이후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에
참가하여 식사 및 음주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22시경에 사망 하였
음.
의료기관 도착 전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구미000병원에서는 P씨의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서 사체검안서상에 "사인미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

유족이 본 사무소(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
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본 사망사건의 수임을 의뢰하였음.
사체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체검안서상에 "사인미상" 기재되어 있어 사건
성격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었
으며, 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건이었으나 사망경위, 평소 건강상태, 근
무환경, 과로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
입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2001년 9월 10일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음.

본 사망재해의 산재인정은 사체검안 의료기관의 "사인미상"이라는 의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도 의뢰인과 함심하여 노력하였던 결과이므로 잊을 수 없는 사
건으로 기억될 것임.

사망진단서상의 "사인미상"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
리지 마시고, 꼭 의뢰인의 심정으로 열정을 다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일도
기억하십시요.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