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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17{도급제 근로자의 산재요양 재심사청구사건}

  • 관리자
  • 2001-07-16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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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요양 재심사청구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사건개요>

재해자는 ****(주)왜관지점사업장에 석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중 2000.4.15 14:00경 간사석을 제작하기 위하여 암석을 착암하다가 암석사이에 성기가 협착되여 "요도손상,음경손상"이라는 상병명으로 2000.4.28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오던중 재해자는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관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피재자가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재조사결과 회사소속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최초 요양결정승인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2배수 회수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평균임금정정신청서에 대하여는 반려 처분 함.
이에 재해자는 그 처분에 불복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동일한 이유로 기각 결정 함.

이에 재해자는 억울하다며 본 사무소(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에 상담을 의뢰 하였으며 사건을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본사무소에 위임하였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기 재해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의 능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14조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재심사청구사건을 산재보상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 다음의 재결서를 받아냄으로써 원처분청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시켜 요양승인의 판정을 받게되었음.

=============== 다 음==============


2001 재결 제 554호

재 결 서

사 건 명 : 요양승인취소 및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대리인)

주 문 : "근로복지공단 OO지역 본부장이 2001년 1월 2일자 재해자 OOO에 대
하여 행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 산재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피재자가 산재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 살펴보면, 피재자는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소장 김00과의 채용면접 당시에 임금이 간사석 작업 단가 1개당 25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단가금액에 작업수량을 곱하여 보수를 산정한다는 점, 작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인 점, 점심시간이 12시 - 13시, 오후 참시간이 15시 - 15시 30분인 점, 점심과 오후참을 회사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 휴무일이 첫주, 셋째주, 넷주 일요일이라는 점, 명절휴가, 여름휴가가 월급제 직원들과 같다는 점, 작업장소가 회사 포크레인기사가 큰돌을 운반해주어 콤프레샤기사가 콤프레샤를 연결시켜 주는 장소로 정하여 졌다는점, 회사로 부터 안전모, 안전복을 무료로 제공 받는다는 점 등의 취업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작업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출,퇴근 및 근태관리는 하지 않고, 모든 간사석공은 농한기 및 각자의 시간조절로 근무한다라고 하나, 피재자는 근무시간은 회사 방침에 따라 지켜야 하고 업무내용은 매일 하는일이기 때문에 매일 지시를 하는것이 아니라 알아서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료 석공들 또한 콤프레샤를 오후 5시 30분에 회사에서 꺼버리면 도급석공들이 독자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보통 산이니까 오후 5시 30분이면 산이 높아서 그늘이 일찍 지니까 5시 30분에 작업을 마친다고 정해져 있어 작업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정해져 있다라는 진술이고, 간사석은 주로 김00,양00,설00씨가 구입을하며 대금 지급의 편리를 위하여 매월 10일까지 간사석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면 회사 소속직원들의 월급일은 매월15일로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며 회사에서는 자금이 어려워도 간사석공의 임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반드시 지정일에 지급하고 있고, 간사석공의 임금은 제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로 매출대금 입금시 지급되고 있다라고 사업주는 진술하나, 간사석 구입자들이 구매대금을 회사에 입금시켜주면,회사에서는 석공들에게 한개당 250원씩 지급한다라고 회사총무과장은 진술하고있고, 동료석공들은 작업한 수량에 도급단가 1개당 250원씩로 곱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석공들에게는 간사석 판매가격이 변동액과는 관계없이 개당 250원의 고정된 단가를 지급한다라는 진술이며, 산림속에 매장되어 있는 원석을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다이나마이트등 폭팔물장비,폭파된 큰 원석을 야산에서 산 아래의 작업장소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포크레인등 중장비, 작업장소로 운반되어진 원석을 가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 콤프레샤 장비는 모두 회사소유의 장비이며, 회사에서 이러한 중장비가 제공되어야만 석공들의 간사석 가공이 가능해지고, 토사석 채취사업 및 화학류 사용허가는 회사대표 장회경이 칠곡군수및 칠곡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간사석 판매와 관련해 살펴보면, 제조된 간사석은 아무 구매자에게 매출할수 있으며 간사석공이나 회사에서는 높은가격에 매출시 상대에게 협정된 가격만을 지급하고 차액은 본인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사업주는 진술하나, 간사석판로는 회사사장이 개척하고, 석공들이 간사석을 임의로 판매할수없다라고 하는 동료석공들은 진술하고 있고, 판매시 세금계산서에 모든 공급자명의는 경일석재로 기재하고 있으며, 매출액신고도 회사명의로 하고,석공들의 작업수량 확인은 포크레인기사가 중장비로 실어줄때 확인함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피재자는 회사 현장소장의 출근 허락을 받고 석공도급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구두상의 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회사가 제공한 작업장소에서 회사의 장비로 회사의 작업상의 지시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간사석 판매시 세금계산서에 모든 공급자 명의 및 매출액 신고는 회사명의로 하고, 간사석의 판매가격의 변동액과는 관계없이 작업수량에 회사가 정한도급단가를 곱하여 보수가 결정되어지는것등을 종합해 볼때 피재자는 능률도급제인 도급제근로계약 형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1년 7월 5일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결 론>

본사무소에서 치밀한 증거조사와 아울러 일의 능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또한 일의 능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으며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받음으로서 재해자 OOO씨는다시 치료 및 재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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