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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16{산재보험미가입장의 뇌경색 산재사건}

  • 관리자
  • 2001-04-24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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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미가입장의 뇌경색 재해발생사건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사건개요>

(1) 경남 울산의 "H농장"소속의 근로자 김00씨는 2000년 6월30일자로
"H농장"의 사업주 "L"씨와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입사하여 사업주
"L"씨의 지시로 "L"씨가 직영하는 경주시 서면 심곡리 소재의 속칭 "00농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00년 10월
15일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경장비 "스쿨로라"를 작동하다 미끄러져 기계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입원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 문제는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L"씨는 사업개시 후 사고당일까지 산재보험을 미가입
하였음. 이에 사고근로자 김00씨는 실의에 빠져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 "L"씨는 보호자를 찾아와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 원래는 산재
가 안되는데 내가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산재가 되는 쪽으로 힘을 써볼
테니 대신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미가입 기간중의 재해가 발생한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추징하는 금액을 김00
씨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하고 또한 변호사에게 공증을 하여달라"고 요구함
과 동시에 "만일 위의 내용에 합의를 안할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못해주겠으
니 알아서 잘 생각하라"는 말을 하여 김00씨의 보호자는 고심끝에 인테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던중 당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보고 상담을 의뢰하여 옴에
따라 당사무소에서 경주동국대병원으로 출장상담을 하여 본 바 사업주 "L"
씨가 약한 근로자에게 기만하고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것으로 판단 김00
씨의 보호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몇가지를 설명함.
1) 2000.7.1일부터 근로자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여야함.
2) 그러나 위의 조치외 농축산업,임업,어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근무 할 경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임.
3) 위 1),2)항의 사항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여야 함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중에 산재사고
발생시에는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 총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추징함.
이러한 내용을 설명함.

따라서 사업주 "L"씨의 합의 요구는 불합리함을 인지시킴.
이에 김00씨의 보호자는 요양승인에 필요한 사건일체의 권한을 본사무소
(김정수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옴에 따라 당사무소에서는 사건일체를
수임하여 사건조사에 착수 하였으나 사업주 "L"씨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하
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사업주의 방해와 당사무소의 조사과정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산재처리를 하고저 사업주 "L"씨를
방문하여 "요양신청서"에 날인하여 줄것을 요구하자 사업주 "L"씨는 우리농
장은 근로자 5인이 되지 않으니 산재보험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
함.
그리하여 당사무소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이 된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이
사실을 입증하고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을 만나기 위해 경남 진주 등 지방
도시까지 출장, 퇴직근로자들을 만나서 "확인서(00농장근무확인서)"를 요
구하였으나 이미 농장사업주 "L"씨가 "확인서를 써주지마라"고 하는 등 방해
함에 따라 상시근로자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다시 다른증거자료를 준비하여
퇴직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자료확보
에 성공함.
이에 당사무소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을 갖추
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요양승인신청을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하
였더니 이미 사고 발생 직후 사업주 "L"씨가 울산지역의 공인노무사***를 선
임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친 상태였음.
즉, 사고가 나자마자 재해근로자 김00씨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놓고 자신이 안되는 산재를 되게하는 것처럼 근로자 가족을 우롱하며
기만하고 불합리한 합의를 요구한 사실을 발견 하였던것이다.
이에 당사무소에서는 진정서 및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농장주인 "L"씨
는 방향을 바꾸어 또 다시 방해를 시작하였음.
당사무소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을 입증하자 두번째는 "재해근로자 김0
0씨는 내 소속근로자가 아니다" 즉, 김영화씨의 근무장소인 경주의 속칭 야
화농장은 내동생 사업장이지 내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자신과 자신의 선임노
무사와 직접 신고한 산재보험성립신고 자체도 무효를 주장하며 "울산근로복
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
이에 당사무소에서는 "00농장"과 "00농장"이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장이
다라는 사업주 "L"씨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울산근로복지공단에 보충
서면 자료를 접수하여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사업주 "L"씨이
고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 되었을 뿐 하나의 사업장이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L"씨가 되는것이다라고 보충서면을 접수하자 근로복지공단 울
산지사는 행정심판에 사건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요양승인 결정을 미루게 되
었음.
이후 행정심판 판결에서 사업주 "L"씨의 주장은 "각하"결정 되었고 2001년
4월 18일 울산근로복지공단은 당사무소의 의견대로
1>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재해자 김영화씨는 근로기준법상 00진농
장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는 협진농장사업주이
며 산재보험가입의무자는 협진농장 사업주 "L"씨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2>그러므로 재해근로자 김00씨에게는 요양승인을 결정함.

이렇게 약 5개월의 공방끝에 사업주의 철저한 외면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소에서 사건의 핵심을 모두 입증함으로서 산재보험미가입 사업장에서 일
어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승인을 받아낸 결과로서 곤경에 처한 근로자는
정상적인 치료와 재활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본사건의 성공을 위하여 철저
한 사건의 조사와 사건의 핵심을 입증한 당사무소의 전직원은 보람을 느끼
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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