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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9 {부당징벌 등 구제 신청사건}

  • 관리자
  • 2000-09-01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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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징벌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개요>

T사의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K씨와 L씨는 노동조합장이 회사측의
경영방침에 따라 미국 및 필리핀등 해외 회유를 다니자 "외유동기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월례대의원 대회개최를 주도하고 당초 안건에 상정되지 않
은 노동조합장 불신임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같은날 표결을 마치고 (찬성17
반대4)로 가결시킨 후, "현조합장 불신임건에 관한 조합원 임시 총회 개최
예정" 이라는 유인물을 조합장과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사내게시판에 부착
하고 동유인물 사본을 대의원들에게 배부하였음.
이에 조합장은 단협상의 "조합 및 위원장 명예훼손 등의 ..." 이라는 명목
으로 회사측에 K씨와 L씨를 징계할것을 요청함.
이에 T사는 "제규정규칙위반" (유인물 무단게시및 배부)에 대하여 대의원
대회의 주도자라고 판단한 K씨와 L씨를 "경고" 결정 후 개별통지함.

이에 K씨와 L씨는 징벌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본 사무소에 사건일체를 위임함.
이에 본 사무소 {김정수 공인노무사 사무소}는 K씨와 L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벌 구제신청" 을 접수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다음의 판정을 받음




======================= 다 음 ============================



1. 대의원 대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조합장 불신임 추진건에 관련 적극가담자
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유인물 게시및 배부에 대한 물적증거도 없이 단협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징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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