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동정보 > 노동사건사례

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8 {부당대기발령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52:00
  • hit135
  • 210.220.132.1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명 령 서
사건번호 : 98 부해 192

신청인 : 충북 청주시 신봉동 운천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
오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3-4번지

피신청인 : 경북 구미시 임수동 00반도체(주)
대표이사 구0 0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 및 명령한다.

[주 문]
피신청인이 98. 9 .21.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이므로 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생략)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생략)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생략)
3. 판 단
신청인은 98. 9. 21.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본 건을 판단함에 있어 첫째, 대기발령이 징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대기발령이 징벌일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대기발령이 징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실 제 1의 2. "가"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협력업체에 정기적인 금품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97. 2. 25. 00반도체(주) 청주본사에서 구미공장 비상계획파트로 전직되어 예비군 자원관리 및 민방위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부실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되어 98. 6. 8. 부터 총무파트에서 환경패트롤 업무를 담당하던 중 98. 7. 15. 보안패트롤과 업무통합으로 신청인의 업무가 없어져 98. 9. 21. 부터 대기발령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8. 9. 21. 대기발령한 저의가 신청인이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협력업체 금품요구 사실을 모함이라고 호소하며 청주 본사 자재팀으로 원직복귀 주장을 포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만나는 것을 싫러하기 때문이고, 또한 O/T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타부서 출입을 통제하며 비합리적으로 과제물을 부여하고 보고토록 하는 등 대기발령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신청인을 압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벌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7. 2. 24.부터 구미공장 인사총무팀에서 예비군자원관리 및 민방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아니하여 98. 6. 8. 업무량이 적고 단순 직무인 환경패트롤로 직무를 변경하였고, 그 후 업무를 조정하면서 신청인의 환경패트롤 업무를 경비원들이 담당토록 업무를 재분장하여 신청인의 업무가 없어졌고 신청인을 타부서에 배치코자 하였으나 명예퇴직 실시 등으로 타부서에서도 인원충원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부득이 98. 9. 1. 대기발령하였다고 주방하고 있으나,
98. 9. 21.자 대기발령통보서를 보면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기한이 없고 인사 및 총무팀 사무실 앞 회의실에서 근무토록 하면서 근무시간 중 타부서 및 현장출입을 금하고 대기발령 장소 이탈시에는 반드시 팀장에게 보고 후 이동하여야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통상 근무시에 관리직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O/T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근무와 비교하여 볼 때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도 따르므로 징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둘째,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기발령 사유가 업무 재분장으로 신청인의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8. 6. 8. 신청인의 업무를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업무에서 환경패트롤 업무로 변경한 후 98. 7. 15. 환경 및 보안패트롤 업무를 통합할 때까지 약 1개월 사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98. 6. 8. 업무벼경 당시 합리적인 업무조정을 하였다면 신청인의 업무가 없어져 대기발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8. 7. 15. 이후 신청인에게 새로은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등 신청인의 업무가 없어져 대기바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부당한 대개발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관여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내지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및 명령한다.

1998년 12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장00
공익위원 장00
공익위원 이00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