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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4 {금품횡령, 풍기질서문란의 해고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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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명 령 서


사건번호 : 97 부해 9
신청인 : 경북구미시 형곡동 3주공아파트 000동 000호
이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피신청인 : 경북 구미시 공단동 000번지
0 0전자주식회사 새마을금고
대표 한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0 0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1997. 1. 16.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생략)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생략)
제 2. 우리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계증빙서류 및 조사.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료비 이중청구는 사전에 계획된 고의족행위로 피신청인 회사 경영이념상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엄중 문책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징계해고기준을 적용,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자의에 의한 의료비 이중청구가 아님에도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2차 수령분을 환불하였음에도 해고징계는 징계양정에서 과다하며, 업무상 중과실을 범한 담당자와 바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해고처분에 있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 1.의 2. [가]와 [다]에서 이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2. 21, 같은 해 6. 21. 2회에 걸쳐 의료지원비를 입금조치한 것은 일단 신청인의 청구가 있었기에 지출하였고, 신청인 또한 자의적인 청구가 아니고 피신청인회사 새마을금고 담당 소외 박00가 다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전달을 받고 하였다 하므로 과연 신청인의 이중청구가 고의가 내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찾는 것이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의 [가]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의료지원비 이중청구는 사전에 계획된 고의적 행위라고 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이중청구하였다는 신청인의 자백이나 고의성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채 징계해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청인의 비위헹위에 대하여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히사 취업규칙 제 107조 4호 [금품을 횡령, 절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할려고 한 자]를 적용한 것은 인사권 행사에 일부 남용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같은 조 16호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하여 풍기나 질서를 지극히 문란케 한 자]의 적용은 어느 정도 근접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이념에 비추어서는 신청인의 의료비 이중청구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비위행위라고 할 지라도 신청인이 8년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제 2의 2. 의 1.신청인의 주장을 가만한다면 신청인의 그 행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위 행위만을
가지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비록 이중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이니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 피신청인에게도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중략)
한 번 더 살피건대, 설사 신청인의 행위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 기준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하여 풍기나 질서를 지극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지급된 의료비를 5개월 후 반납하였고, 그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의 객관적인 거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 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내지 제 94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및 제 17조에 의거 관여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 및 명령한다.

1997년 6월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의장 위원장 최00

공익위원 이00

공익위원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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