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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 {상사 폭언.협박,폭행 등의 해고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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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97 부해 65
신청인 : 경북 구미시 고아면 원호리
이 00

피신청인 : 경북구미시 공단동
00전자(주) 대표이사 윤00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원직복직 요구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생략)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생략)
2. 피신청인 주장(생략)
3. 판 단
본 사건 신처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자료, 심문회의에서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WORK SHOP에서 부서장인 정00차장과 담당과장인 박00과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대화도중 신청인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반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개이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한 것이 결국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일이 꼬이고 말았는데, 이는 WORK SHOP에서 있를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신청인의 잘못도 일부 인정하지만 직장 및 단체 등 일반사회의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대화시에 이어난 문제를 가지고 14년간을 일하여 온 말단 사원에게 해고하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7. 8. 23.부터 97. 8. 24까지 실시한 소속부서 WORK SHOP 연수교육 중 상사에게 폭언.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여 소속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팀워크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WORK SHOP의 원활한 진행과 소기의 성과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WORK SHOP의 당초의 목적을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또한 기업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위계질서를 현저히 파괴하고 회사의 조직기강과 사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취업규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해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판단하면,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97년도 하반기 경영혁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WORK SHOP에 참석하여 부서장 정00차장과 직속상사인 박00과장에게 폭언. 협박. 폭력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러한 질서문란행위로 인하여 조직내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피신청인회사 조직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신청인은 경력이나 연령 등을 볼 때, 충분히 사리판단을 할 수 있고 양식있게 행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WORK SHOP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사이 정00차장이나 박00과장 등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WORK SHOP 2일째인 97. 8. 24 일정이 07:00부터 12:00까지였으나 08;00부터 11;00까지 앞뒤 각 1시간이나 WORK SHOP을 단축케 하였으며, 더구나 97년도 하반기 경영혁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WORK SHOP 당초의 목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97. 11. 8 담당임원이 책임자로 참석케 하여 단합대회를 다시 실시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의 상사에 대한 심한 욕설. 협박. 폭력 등의 행위는 그 책임이 맏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제 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속부서장인 과장과 차장이 각각 "감급 1등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 징게절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절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에 있어서 별다른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직은 신청인이 상사에 대한 폭언. 협박. 폭력행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한 것으로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 경영자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 30조, 동법 제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년 11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최00
공익위원 임00
공익위원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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