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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문(컨설팅) 방법 안내

  • 관리자
  • 2020-11-0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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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문(컨설팅)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정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문사에 대한 노무자문(컨설팅) 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서면자문 및 이메일 자문방법

복잡한 사항이거나 중요한 사항, 자문사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의사결정을 위해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메일 또는 서면자문을 요청하시면, 서면 자문서 또는 이메일 자문서를 최단시간 내에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2. 자문사 방문 자문

사전에 전화로 자문사 방문 자문을 요청하시면, 노무사가 구미에 상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당일 자문사를 방문하여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사 방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사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방문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문사 방문 자문 요청이 없는 경우 노무사는 사무실에 출근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단 노사분규에 대한 분석 및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노사전략 및 전술 연구, 병법서 연구, 각종 노동사건, 민사 및 형사사건 판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 자문사에서 자문요청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서면자문 또는 이메일 자문 답변을 한 후 방문자문 요청을 원하는 자문사를 방문해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방문 자문요청이 없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전국단위로 발생하는 모든 집단 노사 분규에 대한 분석 및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노사전략 및 전술 연구, 병법서 연구, 각종 노동사건, 민사 및 형사사건 판례를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연구 때문에 저는 2012년 4월 20일경에 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서 지급 하는 정기 상여금(분기별 지급, 년 1회 또는 년 2회 등 일정한 기간단위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기간에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에 해당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대아리무진사건)가 나오기 5년 전인 2007년 8월 23일자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통상임금의 2가지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요건 중 일률성(고정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상여금 산정기간의 출근성적 또는 근무 성적에 따라 상여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거나 출근성적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도록 변경하해야 사후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이유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청구권 시효 3년 이내의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체불임금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자문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문사에 대한 긴급 서면자문 공문을 발송하여 자문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사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 제외시키기 위한 상여금 지급조건 변경에 관한 긴급 노무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과 서울 국내 굴지의 대형로폄 변호사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그 당시까지 상여금 명칭을 띠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대형로펌 변호사 및 대기업 사내 변호사들의 의견을 이유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던 근로자 1,000명인 모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체불임금으로 총200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대기업 자문사 몇 곳이 더 있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노무사님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자문을 하셔서 우리 회사에서 못 따라갔다.”는 후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위임 또는 구조조정 등 노무프로젝트 수행기간인 동안에는 매주 2일간을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상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자문사 방문 자문업무 수행이 곤란합니다. 위 기간 동안에는 일정 조율을 협의해서 방문자문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3. 전화자문

간단한 내용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자문요청 하시면, 일단 전화상으로 자문해 드리고, 필요 시 사후에 전화 자문사항에 대한 이메일 또는 자문서에 관련 판례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 드리거나 자문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4. 기타 긴급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문방법

다른 자문사와의 회의시간, 단체교섭 수임 업무수행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사건의 변론시간 중에는 전화 통화가 곤란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노무사가 휴대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다른 자문사와의 회의, 단체교섭 수임 업무종료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사건의 변론시간이 종료된 후 즉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5. 참조사항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는 비록 개인사무소이지만, 25년간 집단노사분규 사업장에서 강성노조 집행부와 대면하여 노사분규를 해결한 실전경험이 많으며, 집단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대응 노사전략 기획 및 전술 개발, 노조대응 협상기술(압박과 설득), 각종 쟁의행위 발생 후 다른 노무사(노동조합 자문 변호사, 노무사, 기업체 자문 노무사 및 자문 변호사)가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독창적인 노사전략과 전술을 연구하여 자문사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시켜 노사분규를 조기에 해결하는 업무능력 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2009년 12월에는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공장(금속노조), 군산공장(금속노조) 2개 공장을 동시에 구조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서울지역 대형노무법인 8개 업체(00노무법인은 현대기아자동차 중역출신이 추천하였고, 소속 노무사 5명 참가, 노무법인 00컨설팅 대표자 00 노무사 포함 소속 노무사 2명 참가 등)와 경합하여 제가 결정되었고, 2개 금속노조(경주노조와 군산노조)의 파업을 사전 예방하여 경주공장 및 군산 공장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종료시켰고,
2010년 6월에는 변호사 출신 대표자가 있는 군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강성노조 집행부 및 대의원 및 상집간부 18명으로부터 3년간 불법파업 및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18명에 대한 징계처리 합의서를 이끌어 내고 불법쟁의행위 발생 후 9시간만에 조기에 노사분규를 종료시켰으며,
2012년 7월에는 사내노무사와 외부 자문노무사가 있는 근로자 1,000명 규모의 인천에 소재한 산업용다이아몬드 제조업체에서 사내 노무사 및 자문 노무사를 대신하여 신설노조 대응,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자문을 하여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 이전의 시기에 그 당시 매월 50%씩 분할하여 지급하던 연간 6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해당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었습니다.
2013년 11월 8일에는 매출 8,000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의 구조조정 프로젝트 건에 대해 노무사 100여명 소속 국내 최대규모인 00노무법인(노무사 5명 참가)과 외국기업 자문 전문 00노무법인(인천 노동부지청장 출신 노무사 포함 3명 참가)과 3차례 경합에서 평사원부터 대표자로 구성된 30여명의 평가심사단들의 만장일치로 제가 최종 결정되었고,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노동조합의 파업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시켰습니다.

다른 대형 노무법인들은 3차례 걸쳐 대표이사 포함 20여명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하고, 계약 후 5명 및 3명의 노무사를 상근시키는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하였으나, 저는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없이 화이트보드에 핵심 3대 전략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3대 핵심전술을 살짝 공개하는 정도로 브리핑만 했었는데, 3차 경합에서 최종 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보수는 다른 노무법인들처럼 억대이상의 보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업체의 손익사정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제시하는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의 조합원 50% 희망퇴직 &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평화적으로 조용히 완료했고, 다시 2020년 2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의 조합원 65%를 평화적으로 조용히 완료했습니다. 이는 다른 노무사나 변호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대형 노무법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수를 받지만, 보수액보다는 제가 기획한 노사전략과 전술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분쟁을 조기에 종료시켜 노사 양쪽 모두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일이 바로 공인노무사의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전략 기획 및 전술 개발, 전략 전술 시행을 위한 노사협상 기술(압박 및 설득), 불법 및 적법 쟁의행위 발생 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 기획 및 실행, 마무리까지 저를 겪어 본 전북지역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전임자와 전북 지역 신설노조 임단협 및 구조조정 회사의 경북 구미지역 모기업의 노무부장은 저에게 노무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문업체 대표자 및 인사노무팀에게 불법적인 노무자문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당당히 말합니다. 집단노사관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형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과 개인 노무사 및 변호사 중에서 최고의 열정과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다는 말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들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개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던 것이 들통이 나서 불법적인 돈을 주고받은 회사대표와 노무사들이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하는 일부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백주 대낮에 노조를 깨기 위한 불법적인 컨설팅을 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돈만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아마추어 노무사와 변호사인 범죄자들과는 뿌리가 다릅니다.

아마추어 노무사와 변호사들은 먹고 살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타고난 전략가는 먹고 살기 위해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준다해도 쪽팔리게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적법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만이 전략가입니다.

노조 사업장 자문사에서는 저를 자문노무사로 선임한 것만으로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집단노사분규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은 저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노사전략가 집중 양성 교육 안내

2019년도 현대자동차는 10년 이상의 노무팀장 경력직 공채모집에서 그 응시자격을
노사전략 기획수립이 가능한 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별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마저도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 한 노사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일본그룹 산하 오창 관계사에서 민주노총 노조 설립 시부터 경험한 7 년 경력의 노무팀장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 또한 실전 노사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에 일본그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의 노무과장을 대상으로 실전 노사전략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해서 최종 단독으로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제가 25년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성공했던 노사전략을 전부 공개하는 노사전략 교육을 집중 진행하고, 매주 시험을 치르게 하여 점수를 채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은 인천 금속노조 회사에서 상근하고, 2021년 2월말까지는 매주 금요일에 구미의 자문사에 에서 1일간 상근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문 요청을 하지 않는 자문사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방문자문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깊이 양해바랍니다.

위와 같은 노사전략가 양성교육이 필요하신 자문사에서는 내년 3월말까지의 기간 중 매주 수, 목, 금요일을 피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고 산다.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대표 김정수 (직인생략)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자문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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