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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 관리자
  • 2021-05-10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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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지난 해 11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있는 수도권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손익개선 등 구조조정 업무를 의뢰받았다.

전체 근로자가 45명인 회사의 2020년 매출액은 19억인데, 당기 순손실액이 16억이나 될 정도로 이 회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회사는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자구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에 제시했었지만, 조합에서 이를 거부했었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의 자문 노무법인에게 구조조정을 의뢰했었는데, 자문 노무법인은 구조조정이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노무법인 두 곳을 회사에 소개해 주었었다고 한다.

그 회사는 자문 노무법인을 포함해 5곳의 다른 노무법인을 먼저 만나 보았지만, 대안이 없어서 나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25년간 공인노무사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회사의 구조조정 업무는 난이도가 최상급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협약에는 “정리해고 시 30일 전까지 조합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었다. 이런 단협내용만 있다면, 내가 구조조정의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생산물량이 축소되어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경우,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2019년 임금협약서상의 명시조항이 있었다. 골치가 막 아파온다.

셋째,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회사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관계사 2곳으로 전 조합원을 고용승계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각종 노사합의서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2018년 고용보장 합의서의 명시조항이 있었다. 이 고용보장 합의서가 구조조정의 난이도를 최상급으로 만들었다. 이쯤 되니까, 회사에서 먼저 다른 노무법인 5곳을 먼저 만나 보았지만, 대안이 없어 나에게 연락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골치가 더욱 아파왔다.

나는 지난 해 12월 30일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4단계 방안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게 4단계 경영위기 극복 방안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합의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2018년 고용보장 합의서만를 굳게 믿고서 회사에게 2018년 고용합의서대로 이행할 것만을 주장하면서 회사가 제안한 경영위기 극복 4단계 방안 전부를 계속 거절했었다. 그렇게 세월만 계속 흘러갔었다.

그러다가 나는 부득이 4단계 경영위기 극복방안 중 최후의 4단계 방안인 정리해고 방안을 조합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 44.44%인원에 대해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했었다.

만일, 회사에서 4월 30일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 회사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구조조정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폐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지정한 관계사 2곳으로 전 조합원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는 2018년 고용보장 합의서의 이행문제에 대한 법적분쟁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상호 반목하던 노사는 드디어 4월 26일에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도출하였다. 6개월만이었다.

2021년 임금을 동결하는 2021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와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임금 25%를 반납하고 조합원에 대한 총 고용을 유지한다는 특별단체교섭 잠정합의서에 나는 회사측 교섭대표 서명을 한 후 그날 저녁 조개구이 식당에서 회사측 교섭위원들과 해단식을 치른 후 다음날 구미로 내려왔다. 이 회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평화적으로 상생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일은 창사 이래 최초였다.

6개월간 수많은 고민과 번민으로 나의 머리카락이 많이 실종되었지만, 그건 노사합의를 도출하여 기업의 존속기간과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공인노무사의 책무 때문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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