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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현행 복수노조제도의 위헌성

  • 관리자
  • 2012-03-07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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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그 제한의 정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1단계로 복수노조간의 자율적 단일화를 통한 교섭대표노조 결정, 2단계로 복수노조간의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 3단계로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중 전체 조합원수 10% 이상의 노조에 한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을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볼 때마다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제한의 정도 및 한계를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충돌하는 법률조항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소수노조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단체교섭창구일화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목적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에 과연 해당되는가? 즉,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제한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욱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 및 한계를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국민의 자유와 권리를)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현행 법률은 복수노조 간에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중 전체 조합원수 10% 이상의 노조에 한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 중 전체 조합원수 10%미만의 소수노조는 공동교섭단 구성에 참여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면서도 자주적인 단체행동권마저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한계를 명시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본다.

현행 복수노조 관련 법률 중에서 바로 이 조항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가장 높다. 소수노조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기본권 보장규정이 몰각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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