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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53{레미콘 지입차주 운반비의 노동쟁의 조정 대상 여부}

  • 관리자
  • 2008-06-19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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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번호] 2008 조정 22 (주)00 외 3개사

[신 청 인]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 0 0

[피신청인] 1. (주) 0 0
대구시 달서구 장동 000-0

2. (주) 0 0 레미콘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000-00

3. 0 0 콘크리트(주)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 00번지

4. 0 0 0 0 0 (주)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000-0

신청인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00이 2008년 6월 5일자로 (주)00 외 3개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용자들은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 여부 및 노동쟁의조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8년 6월 12일

피신청인 (주)00 외 3개사 (인)

[작성 대행]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054)457-7868-9
노동부 등록 구미 제3호
경북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본 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중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조정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본 건 조정신청이 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 하는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아닌 이유)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레미콘 기사들의 근로자 여부

1) 레미콘 기사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제 각기 독립된 사업주임. (증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윤00. 참조)
상호 : 00건설중기 / 대표자 : 윤00
주운전자 : 김00 사업자등록번호 : 514-00-00000 사업의 종류 : 건설, 중기대여

2) 레미콘 차량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증 현황
상호 : (주)00건설중기 소유자 : 윤00 (증 제2호증. 건설기계등록증. 참조)

3)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체결

① 민법상의 도급계약
피신청인은 건설중기 사업자인 윤00 등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레미콘 운반계약의 당사자(위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제각기 독립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당사자 일방(레미콘 차주 겸 기사)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운반계약에 따른 레미콘 운송), 상대방(피신청인)이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하여 보수(운반량에 따른 운반 도급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증 제3호증. 레미콘제품운반계약서. 참조)

② 제3자에게 대체운행을 허용(운반 도급계약 제3조 제2항)
운반계약 당사자가 직접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감독 하에 레미콘 운송업무를 대리토록 하는 등 대체운행을 허용함.

③ 레미콘 차량보험, 자동차세, 수리비용 부담(운반 도급계약 제10조)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수행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레미콘 차주 겸 기사가 일체 부담.

4) 운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운반비의 비임금성)
< 운반 도급계약 제5조 및 제6조>
① 레미콘 운반 단가는 1㎥당 5,950원(부가세 별도)이며, 매월 운반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반도급비를 지급함. (증 제4호증. 세금계산서, (주)00건설중기, 윤00 2008년 3월분)

② 월별로 운반물량에 따라 운반도급비는 매월 변동 지급됨.
-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은 없음.
- 상여금도 지급치 아니함. (증 제5호증.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2008년 3월분, 윤00)

5) 고정급 및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본급(고정급) 및 상여금 미지급, 갑근세 미공제 등 임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증 제6호증. 임금대장, 2008년 3월분. 참조)

6) 근태관리 및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운반도급계약 제3조 “계약운송 및 신고의무”, 제21조 제1항“계약해지”)

①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증 제7호증. 출퇴근 카드 기록, 2008년 3월분. 참조) (증 제8호증. 직영기사(근로자) 근무현황표, ‘2008년 3월분. 참조)

② 또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7)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지위 불인정(증 제9호증. 임금대장, 2008년 3월분. 참조)

8) 레미콘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반장, 총무 등을 선임하여 자체 조직관리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반장, 총무를 선임하여 자체적인 조직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2) 레미콘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주식회사 00레미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주)00 외 3개사의 관계사임.

① 2002가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 (확정판결) (증 제10호증. 위 판결문, 기제출하였음.)

②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비법 김천지원, 2004. 2. 13. (확정판결) (증 제11호증. 위 판결문, 기제출하였음.)

2) 00000000 주식회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판결
2002다57959 대법원, 2003. 1. 10. (확정판결) (증 제12호증. 위 판결문, 기제출하였음.)

3) 00기업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
2002구합224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29. (증 제13호증. 위 판결문)

3. 결론
(1)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정의)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노동조합)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1항은‘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 수성 분회를 결성을 이유로 동 조합 위원장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동법상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적법하게 행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들이 피신청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둘째, 노동조합에의 가입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의 성립이 부정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현행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지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주들의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행한 본 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답변취지와 같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증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윤00. 참조)
(증 제2호증. 건설기계등록증. 참조)
(증 제3호증. 레미콘제품운반계약서. 참조)
(증 제4호증. 세금계산서, (주)00건설중기, 윤00 2008년 3월분)
(증 제5호증.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2008년 3월분, 윤00)
(증 제6호증. 임금대장, 2008년 3월분. 참조)
(증 제7호증. 출퇴근 카드 기록, 2008년 3월분. 참조)
(증 제8호증. 직영기사(근로자) 근무현황표, 2008년 3월분. 참조)
(증 제9호증. 임금대장, 2008년 3월분. 참조)
(증 제10호증. 2002가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
(증 제11호증.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비법 김천지원, 2004. 2. 13.)
(증 제12호증. 00000000 주식회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판결 2002다57959 대법원, 2003. 1. 10.)
(증 제13호증. 00기업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 2002구합224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29.)


2008년 6월 12일


피신청인
1. (주) 0 0 (인)
2. (주) 0 0 레미콘 (인)
3. 00콘크리트(주) (인)
4. 00000 (주) (인)

작성 대행]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노동부 등록 구미 제3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2008년 6월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신청인 노동조합에서 레미콘 지입차주의 운반비를 노동쟁의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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