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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49{통상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관리자
  • 2008-04-24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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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당사의 계약직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된다는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1.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근 로 시 간 : 08 : 30 ~ 16 : 30
휴 게 시 간 : 12 : 00 ~ 13 : 00 (단,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유급휴일(유급인정시간) : 토요일(2.657시간), 일요일(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220시간
노사 단체협약으로 주40시간제 전환에 따른 토요일 유급휴일 임금 보전분을 포함하여 22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음.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토요일 유급휴일의 임금 보전분으로 주당 2.657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토요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주40시간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의 당연 유급 휴일임금분으로 2.657시간을 인정하여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2. 시간급통상임금 산정방법

월급통상임금 : 770,000원

(1) 월 소정근로시간 :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 전환에 따라 토요일 당연 유급휴일임금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20시간으로 간주키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에는 토요일 당연 유급휴일임금분에 해당되는 2.657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2) 월 소정근로시간(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계산방식
: 8시간 × 5일 + 8시간(유급주휴) + 2.657시간(토요일 유급휴일 임금보전분) / 7일 × 365일 / 12월 = 220시간
통상임금 산정시간의 계산법은 대법원 판례(1998.4.24, 선고97다 28421 / 1990.12.26, 선고90다카 13465)에 따른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일치하는 것임.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3호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에는 법 제54조의 유급주휴(8시간) 및 노사간 합의에 따른 법정 외 유급임금 보장시간(주40시간제 전환에 따른 토요일 유급휴일 당연 유급임금보장분 2.657)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규정한 “주 및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바대로 “소정 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 즉, 주40시간 전환에 따른 토요일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당연유급휴일 임금보전분 해당 시간인 2.657시간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이는 위 대법원 판례 1988.4.24, 선고97다 28421에서 판시한 사항과 일치합니다.
동 판례에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법정근무제 하에서 토요일 오전 4시간 기본근로는 1주 44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토요일 오후에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오후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4시간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합산하여 월급 통상임금 총액을 그 총 근로시간 수(44+8+4 / 7 ×365 / 12) = 243.33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위 판례의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 있어 “4”시간은 토요일 오후에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당연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음.

3.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의제(실 근로 7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의제 = 총 8시간 근로인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시킨 것이 근로기준에 부합하는 점에 대해

(1) 근로시간 : 08 : 30 ~ 16 : 30
휴게시간 : 12 : 00 ~ 13 : 00 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나, 당사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1일 8시간으로 유급인정하고 있고, 1일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일 8시간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주 및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바 대로 “소정 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중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하는 1시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이는 위 대법원 판례 1988.4.24, 선고97다 28421에서 판시한 사항과 일치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는 법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법 제2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서 배제된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을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부합되는 것임.

4. 결론

토요일 유급휴일 임금보전시간이 포함된 월급통상임금액(770,000원)을 토요일 유급휴일 임금보전시간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22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부합성에 대해

(1) 시간급통상임금 3,480원(최저임금 기준) × 209시간(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723,320원 ; 이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간주할 경우

- 시간급통상임금 3,480원 × 220시간(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토요일 유급휴일 2.657시간 보전 시) = 765,600원
이는 주40시간 전환에 따른 토요일 유급 임금보전분으로 주당 2.657시간을 보전할 경우임.

결론적으로, 토요일 임금보전 없이 무급휴일로 간주 시의 월급통상임금(723,320원)을 월 통상임금산정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통상임금 3,480원의 산정방식이나, 토요일 유급휴일 2.657시간을 보전하여 월급통상임금(765,600원)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20시간으로 나눈 시간급통상임금 3,480원의 산정방식이나 시간급통상임금은 결코 저하되지 않는 것이며, 월급통상임금액과 해당 산정기준시간수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부합되는 이상,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2)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방식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간주할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간주하여 토요일의 유급임금보전 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월급통상임금액(770,000원)을 토요일 유급휴일 임금보전시간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예 : 월 22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임.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당사는 계약직사원의 통상이금 770,000원에 토요일 유급임금 보전분(주당 2,657시간)을 포함 시키고, 그 금액을 이에 상응하는 토요일유급휴일 임금보전시간 (주당 2,657시간)을 포함시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22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부합되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혀 볼 수 없음.

(3) 참고로, 개정근로기준법 부칙(2003. 9. 15 법률 제6974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 40시간제 전환에 따라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조정 등을 통하여 임금보전하는 경우에도 시간급통상임금의 저하가 없도록 한 개정법의 임금 보전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2007년 7월 5일


[입증방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2. 통상이금산정시간의 계산법은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97다 28421
(2) 대법원 1990. 12. 26, 선고90다카 13465


(주) 0 0 0 0
대표이사 0 0 0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귀하


《결론》위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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