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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48{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건}

  • 관리자
  • 2007-10-10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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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1)

사 건 2007 부노 26 대0000(00000병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근 로 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000병원 지부
(신청인) 지부장 0 0 0
경북 00시 00동 33-27 번지 (노동조합)

사 용 자 대00000 (00000병원)
(피신청인) 총 재 0 0 0
서울특별시 00 000 3가 32 번지
(사업장) 경북 00시 00동 33-27 번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대00000(00000병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7. 7. 26.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신청을 ‘각하’(예비적으로 ‘기각’)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본 신청사건 근로자 0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000병원지부 지부장이며, 동 지부 소속 조합원수는 약 230여명 입니다.
본 신청사건 사용자는 ‘대00000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으로서 전국에 걸쳐 상시 근로자 약3,000명을 고용하여 구호, 혈액공급, 의료사업, 공공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대000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고 그 대표자는 총재 000 입니다.
00000병원은 피신청인 법인 소속의 사업장으로서 동 병원장은 000(이하 ‘병원장’ 이라 한다)이며, 상시 근로자수는 약 250명입니다.

그리고 법률쟁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는 동 법인과 그 대표자인 총재 000 입니다. (첨부서류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2) 수간호사 000 및 병원장의 단체복 탈의 지시 경위에 대해

1) 2007년 7월 6일 09시경 동 병원 소속 수술실 수간호사 000은 수술실 입구 회복실에서 수술환자를 간호하고 있던 중 조합원인 간호조무사 000이 하의에는 수술복을 입고 상의에는 수술복 대신 동 조합이 제공한 티셔츠를 입고 수술실로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동 간호조무사 000을 불러 “수술실은 병원규정상 출입통제구역이고 감염예방구역이기 때문에 수술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상의에 착용한 티셔츠를 탈의하고 지정된 수술복으로 바꾸어 입고 오라”는 업무상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잠시 후 동 간호조무사 000은 상의에 착용한 티셔츠를 탈의한 후 지정된 수술복으로 바꾸어 입고 수술실로 출입하였습니다. (사 제 1호증 : 확인서 000)

2) 같은 날 동병원장 000 또한 정상 근무시간 도중에 감염예방을 위해 착용이 의무화된 위생복(간호사복, 수술복, 방사선기사복, 물리치료사사복, 임상병리사복)을 착용하지 않고 수술실 등에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지정된 위생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3) 본 건 신청이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할 이유

1) 신청인 000은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000병원지부의 지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대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 81조 제 4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당사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노조법 제 7조 제 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는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 산하조직의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한, 노조법 제 81조 제 4호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당사자요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사 제 2호증 노동부 유권해석 ; 2001. 4. 28, 노조 68107-510)

동법 제 82조 제 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동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제 3호 및 제 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에 한하는 것이며, 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의 대표자가 노조법 제 81조 제 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행한 본 건 구제 신청은 마땅히 법률상 당사자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 29조 제 1항 제 2호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동 구제신청의 신청이유로 “우리 병원노동조합은 산별교섭결렬로 2007년 6월 26일부터 단체복입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피신청인(수간호사 000, 병원장 000)이 2007년 7월 6일 오전 9시경 조합원에게 단체복 입기에 제재를 가함” 명기하여 이를 노조법 제 81조 제 4호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동력 통제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감염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수술복, 간호사복 등을 착용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법적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산별교섭결렬시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의 집단적 거부 없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수행하고 있었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동 병원의 근로자들은 피신청인 병원과의 사용관계 하에서 동 병원의 업무통제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법적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별교섭결렬 시점이라도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감염예방을 위해 지정된 수술복, 간호사복 등의 위생복의 착용을 지시한 수간호사 및 병원장의 업무상의 통제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이에 복종할 근로계약상의 본질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의 주장하는 본 건 신청은 마땅히 예비적으로 ‘기각’ 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증방법]

사 제1호증 <확인서 000>
사 제2호증 <노동부 유권해석 ; 2001. 4. 28, 노조 68107-510>

2007년 7월 26일

사용자(피신청인) 대00000
총재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신청인은 동인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2007년 7월 말일경에 '취하'하여 동 법적 분쟁사건이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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