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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5{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관리자
  • 2007-03-13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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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명 : 퇴직금 지급 청구 진정사건


진 정 인 : 김 0 0
피진정인 : 0 0 의과대학교 부속0 0병원(대표자 차00)
경북 구미시 0 0동 0 0 0번지

진정인 김00이 00의과대학교 부속00병원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 청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 퇴직금 청구 사건의 심리 시에 필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쟁점 및 진정 요지

* 입사일자 : 2003년 4월 22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날 : 2004년 3월 1일
* 퇴직일자 : 2006년 12월 31일

진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기간(2003. 4. 22. - 2004. 2. 28.)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2. 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 (적극)

(1) 1984. 12. 31, 근기 1451-25528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1990. 11. 17, 임금 32240-16399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 중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 당연 적용된다는 전제로 하여 동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정인의 주장과 일치함.)

그러나, 다음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진정인의 주장과 위 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은 법해석 및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소극)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 1355판결> [첨부서류1 : 대법판례참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86. 4. 30, 선고 85나 1114

(1)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나 원고가 1964. 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위 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1964. 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 제28조(구법)의 규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음.”

(2) 고등법원 판결
위 원심판결의 결과는 이후 고등법원까지 유지되었음.

(3) 대법원 상고사건의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구법)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가 소급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964. 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구법)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3) 원고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구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이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8조(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소결
공무원연금법상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 배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청구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는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결 론
[첨부서류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첨부서류3 : 공무원연금법 참조]

(1)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3. 12. 20, 법률 제2650호)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됩니다.

(2)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소급 ‘부담금’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여금’ 규정을 준용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방법, 소급부담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44조(개인부담금), 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부칙(1983. 12. 30, 법률 제3684호) 제2조 등의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3조(심사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동 법상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 입니다.

(3)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으로서 부칙(1983. 12. 30, 법률 제3684호) 제2조 제1항은 “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 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방법, 개인부담금, 소급부담금 미납부의 효력, 퇴직금 지급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제도를 규정한 법규정의 내용은 공무원염금법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상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적용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배제되고, 공무원연금법을 당연 적용받은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위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 1355판결>의 법리 및 법해석방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교직원이 동법상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에 필요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당연 적용받는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5)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의 기간인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소급통산에 필요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진정인의 경우, 동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통산 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은 당연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동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당연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하여 본 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대법원 판례(1987. 2. 24, 선고 86다카1355판결)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공무원연금법


2007년 2월 22일


피 진 정 인 : 00의과대학교 부속00병원
대 표 자 차 0 0 (인)

작 성 대 행 :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인)
노동부등록 구미 제 3호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054) 457-7868~9 FAX. 054) 457-0149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 귀하




[사건결과] 2007년 3월 13일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가 부적법하여,
동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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