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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3{명예훼손 등 해고사건}

  • 관리자
  • 2006-02-2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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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2005부해306


근로자(신청인): 경북 구미시 진평동 000번지
홍 0 0
위 대리인: 노무법인 지 0
공인노무사 조 0 0


사용자(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남통동 00번지 0 0 버스(주)
대표이사 조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위 당사자간 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2005.09.13.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계속된 근로조건악화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징계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데 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자 언론에 제보하자 해고 되었으며,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인 언론제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유발된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운전 등 공익적 사항으로 이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그 표현과정에서 다소 거칠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해지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회사가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 사용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최초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려는 의사가 있었고, 사법기관으로부터 동 유인물배포가 불법행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비위행위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동 건 해고처분은 직장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정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근로관계를 해지할 만한 사회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가져 법률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진 처분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심문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단체협약 등 회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이 당사자가 용인할 정도의 사회적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범위내의 불이익처분일 것을 요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에 대한 정당성여부는 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목적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근로자에 대한 처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취지에 비추어 본 건을 살펴보면, 본 건 주요 핵심인 근로자가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한 유인물(일명 '산으로 가는 배')의 내용이 일응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버스노선연장에 대한 공익적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언론기관에 제공, 불특정 다수가 사실을 오인케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케한 불법행위임이 사법기관에 의거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 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


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수차에 걸쳐 회사와 노동조합 등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고 하나 언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엄격히 사실에 부합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일반적인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할 것이며,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무겁게 취급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므로 동 건 위반행위를 일반적인 비위행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 사실이 이러하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해고로 의결한 동 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본 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성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유효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6년 2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0 0
공익위원 김 0 0
공익위원 조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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