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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41{동료와의 업무협조 부조화로 인한 부당해고 재심사건}

  • 관리자
  • 2005-10-24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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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2005부해404

재심신청인 서 0 0
경북 구미시 황상동 주공아파트 000-000


재심피신청인 0 0 무역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0
대표이사 김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054) 457-7868~9 팩스 054) 457-0149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 4. 28. 판정, 2005부해58)
본 건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는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첫째, 초심지노위 결정서 제1의 1.(당사자) 중 '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로, '피신청인'을 '재심피신청인'으로 고쳐 쓴다.
둘째, 초심지노위 결정서 제1의 2.(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부분 '카'항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카. 신청인은 '05.5.20.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05.5.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2. 결론
재심신청인은 동료들이 근무 중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여 관계가 좋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나 협력을 요하는 일에 협동의식이 결여되지도 않았고 폭언을 하거나 기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며, 3일간 결근을 한 것은 소속과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그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도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심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 회사에 제출한 각서에서 자신이 동료들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으며 향후 자신을 다스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재심신청인은 위 각서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 각서에 서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이에 비추어 보면 재심신청인이 동료근로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업무상 협력관계가 잘 유지될 수가 없게 되어 재심피신청인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게되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심신청인으로서는 작업 수행시 근로자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에서 재심신청인에게 향후 동료근로자들로 부터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결근계도 없이 3일간 무단 결근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로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라고 할 것이며, 설사 당부가 아니고 퇴직권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되며 더욱이 동료근로자들로 부터 위와 같은 건의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더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중한 처신을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이 관련 규정에 의해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5. 10. 10.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이경우



2005년 10월 13일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이는 정본임.


2005년 10월 13일


행정사무관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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