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동정보 > 노동사건사례

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38{동료와의 업무협조 부조화로 인한 해고}

  • 관리자
  • 2005-05-23 15:08:00
  • hit4
  • 210.220.132.1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2005 부해 58

신청인 : S 0 0
경북 구미시 황상동 3주공아파트

피신청인 : D 무역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 표 K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주 문>>
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간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결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사지시에 불응한 사실과 근무중 폭언을 한 사실, 기이한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은 없는 등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2. 5. 12. 선고 91다27518)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전시 관련 사실'나'내지 '자'호와 같이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자해를 하고 기이한 행동과 폭언 등을 일삼아 불안감이 조정되어 같이 작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증언한 점, 2005년 1월초 이상정 과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점, 3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은 취업규칙 제57조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노.사 각 5인씩 참여하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해고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업규칙의 관련 해당규정을 위반한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4월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0 0
공익위원 김 0 0
공익위원 이 0 0

2005년 5월 1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