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동정보 > 노동사건사례

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29 {관상동맥경화에의한허혈성심장질환사망산재사건}

  • 관리자
  • 2003-02-22 15:03:00
  • hit34
  • 210.220.132.188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사망 근로자] 박OO
경북 구미시 상모동

[청 구 인] 손 OO <사망자의 배우자>
(수급권자) 경북 구미시 상모동

[위 청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의 대리인]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위 청구인은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박OO의 사망 재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하오니 귀 지사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시에 관련자료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망경위
사망자 박OO씨는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3공장 제조 2부 3과 PM부 반장으로 일하는자로서 2002년12월13일 20시 경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야간반 근무도중 01시 50분경 자신의 사무실겸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PM공정 휴게실에 화재가 발생한것을 발견하고 동료인 김OO(조장)과 함께 화재를 진압후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구미시 공단동 소재 순천향 구미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병원도착전(2002.12.14 02시50분경)사망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법의학과에서 부검한 바 박OO씨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1) 평상시의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3조 3교대 근무형태로서 노동조합의
파업 이전까지는 각 조의 근무시간이
1) 새벽반 06 : 30 - 14 : 30,
2) 오후반 14 : 30 - 22 : 30,
3) 야간반 22 : 30 - 06 : 30 이었으나,

(2) 2002년 10월 9일부터 2002년 12월 8일까지의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기간 동안은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사망자의 경우 회사가 파업불참자에 대하여 소집을 지정하는 날짜에 간헐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 밖의 소집장소에 집결하여 파업관련 대책회의 및 지시를 받았으며,
더욱이 사망자는 파업기간 동안 정상조업을 기하기 위해 소속 부서의 부하 직원들 중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법파업 중단 및 조업복귀 설득 작업과 조합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1) 사망자는 2002년 10월 실시된 희망퇴직자 모집기간 중 희망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둔 채로 퇴근 후 배우자에게 인원정리와 관련된 고용불안 및 계속근로 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토로하였던 사실이 있음.

2) 회사가 소속 부서원 중에서 선정한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가 같은 조합원의 신분으로서 실질적인 퇴직통보를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수행하였고,

3) 더군다나 파업당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파업불참 및 정상조업 복귀를 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제명을 당하게 되어 노동조합 및 파업참가 조합원들과의 적대감 및 신상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는 등 파업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4) 그리고 파업종료 후 정상조업 시에도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사망자에 대한 적대감, 불신감이 조속히 해소되지 아니하여 사망자가 파업 참가자인 부하직원들을 통솔하는 데에 상당한 업무상의 애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

(3) 파업 종료 후 1일 12시간 2교대 야간반 근무형태로 변경

1) 파업종료 후인 2002년 12월 9일(월요일)부터는 2002년 10월경에 단행된 명예퇴직으로 부득이 3조 3교대 근무형태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1일 12시간 2교대 근무형태로 전환하게 되었고,

사망자의 경우 정상조업 복귀한 2002년 12월 9일(월요일)부터 재해발생일인 동년 12월14일(토요일)까지 총 6일간 동안 12시간 2교대근무 형태 중 야간반 철야근무(08 : 30 - 익일 08 : 30분까지)를 수행하던 도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상 시 3조 3교대 근무형태의 1일 8시간 근무보다 1일 12시간 교대 2교대 근무형태에서는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이나 증가되었음.

2) 평상 시 3조 3교대의 1일 8시간 근무에 익숙한 사망자가 파업종료 후, 인원 감원으로 인해 갑자기 1일 12시간 2교대 근무의 야간반 철야근무에 투입된 것이 고혈압 질환자인 사망자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장근로의 상한은 1주 12시간이나, 1일 12시간 2교대근무형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28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시간 상한선 보다 16시간이 초과되었던 것이므로 평상시 1일 8시간 3조 3교대 형태에 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육체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임.

3. 사망 전의 건강상태

(1) 2001년도 건강검진표상 혈압이 165/105mmHG 로서 고혈압 소견 보임.

(2) 2001년 11월 26일자 구미고려병원의 종합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0/110mmHG 로서 고혈압 소견 보임.

(3) 2002년도 건강검진표상 혈압이 130/85 mmHG 로서 정상 소견을 보임.

< 사망자의 경우 2001년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판정을 받은 후, 건강관리 를 위해 혈압 자가진단기를 직접 구입하여 자택에서 스스로 혈압을 점검을 하였고, 헬스클럽에서 평상시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음.>


4. 사망 당일의 화재 응급진화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1)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사체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임.

위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병명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임.

(2)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부검 감정 회신문에 첨부한 사인에 대한 참고사항의 내용 중에는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 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 졌을 경우에 비교적 잘 일어남"의 참조회신이 있고,

이러한 자극원인 중
1) "정신적 자극으로서 스트레스, 분노와 경악, 걱정, 두려움 등 정신적 부담이 기하여 지는 경우",

2) "육체적 자극으로서 과로,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 지는 경우" 의 참조회신이 있음.

(3) 또한, 위 사체 부검 감정 회신 중
"혈중 일산화탄소 - 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6%로 임" 의 부검소견인 바,

이는 사망자가 화재 진압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였던 양이 질식사에 이르게 할 정도의 흡입량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사망자의 평소 질환인 고혈압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정도임에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4) 화재발생 및 응급진화 직후의 갑작스런 사망임.
(화재 응급진화 업무수행과 사망간의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

1) 사망당일의 재해경위가 1일 12시간 2교대 야간반 철야근무 형태로 전환한지 6일째 되던 날의 야간근무 도중(2002년 12월 13일 08 시 30분부터 12월 14일 08시 30분까지) 12월 14일. 01시 50분경. 제조 2부 3과 소속 사망자의 PM 사무실 겸 소속부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던 PM공정 휴게실 내의 화재 발생 현장을 사망자와 동료 김OO이 직접 목격하였음.

2) 그후, 사망자는 동료 김OO과 함께 화재를 응급 진화하기 위해 당초 휴게실내의 진화지에 없었던 소화기를 구하기 위해 급히 휴게실 밖의 복도로 뛰어 갔다 소화기를 들고 1차로 화재를 응급진화 한 직후인 02시경에 갑자기 손을 뒷 목에 감아 싼 채로 쓰러져 의식을 잃어 급사한 재해인 것이므로 사망자의 사망재해와 화재발생, 응급진화 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한 바,

3) 사망 당일의 화재발생 목격 이후,
응급진화를 위한 긴박한 상황 및 이와 관련된 갑작스런 행동, 정신적 긴장감 등의 고조가 사망자의 고혈압 질환을 일시적으로 악화시켜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초래케 하였고 결국,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사료됨.

4) - 화재 장소가 바로 사망자의 사무실 겸 소속 부서의 휴게실인 점,
- 또한 제조 2부 3과 PM부서의 교대 야간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관리감독자 중 최고책임자가 바로 소속 부서의 반장인 사망자이기 때문에 야간근무 시간대에 야기된 화재발생 및 응급진화에 대한 놀람, 두려움, 상황판단, 업무상 책임 등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던 점,
- 응급진화를 위해 신속성을 요하는 동작, 행동 등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 화재사고를 응급진화 하였더라도 이후 회사 및 상급자로부터 행하여질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업무상 책임추궁에 대한 두려움, 회사 업무환경상 최악의 경영상태 하에서 책임추궁이 가해질 경우 사망자에게는 직접적인 고용불안감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5) 결국, 사망 당일의 화재 응급진화 행위와 사망간의 시간적, 장소적인 밀접성이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본 건 사망과 재해자의 돌발적인 응급업무 수행간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5.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부합성에 대해

(1) 첫째, 위 사망자가 평상시 3조3교대 근무형태하의 1일 8시간 근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무 상한선에 위배되는 1일 12시간 2교대 근무형태로 위법하게 전환하여 총 6일동안 연속적으로 철야근무를 수행하던 중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또는 심금경색증)으로 급사한 점은,

산재법 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둘째, 야간반 철야근무 도중 사망자의 업무상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인 사무실 겸 소속부서의 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1차로 응급진화 한 직후에 갑자기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해 급사한 점은,

산재법 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인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에 각각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3) 위와 같이 야간반 근무시간 도중 발생된 화재사고에 따른 응급진화 직후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급사에 이른 것은 1일 12시간 2교대 야간반 철야근무로의 갑작스런 생리적인 리듬의 변경에 따른 과로요인과 야간근무 도중 화재발생 최초 목격, 위험성에 대한 인지, 응급진화 과정상의 놀람, 공포, 두려움, 당황, 업무상 책임감의 증가 등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정신적 긴장의 가중요인이 사망자의 고혈압을 자극하고,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초래케 하여 급사에 이른 것으로 봄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건 사망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 1월 22일


청 구 인 손 OO

위 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결과>>
위와같이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한 결과 2003년 2월 20일자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음.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