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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6 {업무방해 등 경영질서 문란행위 해고사건}

  • 관리자
  • 2002-08-13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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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2002 부해 72
부노 9
신청인1 : 경북 김천시 부곡동
김00
신청인2 : 경북 김천시 신음동
김00
신청인3 : 경북 김천시 부곡동
이00
신청인4 : 경북 김천시 부곡동
김00
신청인5 : 경북 김천시 신음동
박00
신청인6 : 경북 김천시 부곡동
장00
신청인7 : 경북 김천시 부곡동
김00
신청인8 : 경북 김천시 교동
이00

피 신청인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주식회사 00 대표이사 강00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4번지
공인노무사 김정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2002.4.11 및 같은해 4.12 노동조합 설립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생략)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생략)
2. 피신청인 주장(생략)
3.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와 조사ㆍ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먼저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위 제 1의 2 "가,마,바,아"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의 불법단체 결성 및 가입, 불법집회주도, 작업지시 불응 및 근무지 이탈, 직원들에 대한 폭력 및 시설물 파괴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노조법상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 1의 2. "카"에서와 같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김천공장지회'가 노조법 제 5조 1항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2002.5.28이전 까지는 신청인들이 설립 및 가입한 노동조합(김천공장지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주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쟁의행위는 노사간 충분한 단체교섭을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단체교섭 요구와 동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작한 사실, 조합원들의 찬ㆍ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인 사실등으로 보아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간부사원 및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문을 파손하는 등 시설물 파괴 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그 방법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행위는 노조법상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제 1의 2. "자"에서와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장이 2002.4.8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이 출석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신청인들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 신청인들은 간부 또는 조합원으로 위 불법행위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피 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 등을 이유로 해고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집회등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설사 노동조합 설립 등이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징계사유인 여러 행위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점, 피 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불법, 폭력,파괴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 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7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00
공익위원 구00
공익위원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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