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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5 {산재보험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산재사건}

  • 관리자
  • 2002-08-0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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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P마켓 내의 채소판매코너에 근무하던 피재근로자 A씨는 2002년 1월경 근무중 목이 말라 정육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정육코너로 갔고 정육코너에서 물을 마신후 나오다가의 정육코너의 바닦이 타일 및 각종기름으로 미끄럽게 되어 있는 탓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손을 가동중인 육절기에 짚는 바람에 신경절단 및 인대절단 등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급히 고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재근로자가 근무 하던 채소판매코너는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주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 만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런사업주의 이유는 "근로자가 쓸데없이 2층 식당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매장(정육코너)에 가서 물을 마셨다"라는 이유였다.
이에 피재근로자는 억울한 심정으로 당 사무소에 사건상담을 의뢰하여 당사무소에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당사무소는 산재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라할지라도 2000년 7월 1일 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유무의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제없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P마켓 대형 매장내의 각 코너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모두 다름으로서 피재근로자의 물을 마시는 행위가 사적인 행위냐 아니냐가 쟁점이었으나, 당사무소에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의 각각의 사업체와 사업주가 각각이라도 동일위험권내로 판단하였고 피재근로자가 물을 마시는 행위는 필요적행위로서 사적인 행위라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요양승인 신청을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이후 P마켓 내의 각 코너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당사무소의 명확한 사건판단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등을 모두 수령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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