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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3 {도급근로자의 산재보상 평균임금 정정신청사건}

  • 관리자
  • 2001-12-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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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OOOO사에 근무하던 도급제 근로자 K씨는 근무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중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자 회사는 K씨에게 산재가 안 되는것을 산재로 처리하여 줄테니 K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도급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경우 세금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불이익이 있으니, 실제 일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 가량이지만 차후 50,000원으로 하면 치료 종결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일 할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회유하였고, 근로자 K씨는 산재법등에 무지하여 회사의 권유에 따라 휴업급여를 자신의 실제 평균임금보다 낮게 일일 50,000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치료 도중 근로자 K씨는 치료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장기간이 됨에 따라 생활이 곤란에 처하자 실제평균임금은 약 100,000원이라고 다시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K씨가 고정급 근로자가 아닌 일의 양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능률급도급제" 근로자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데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정을 미루고 있었으며,구두상으로만 "평균임금을 정정하는데 동일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도급제 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을 산출하기에 불명확하며 만일 평균임금을 인상 할 경우에는 동종업종의 근로자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되풀이하자 근로자 K씨는 위의 사건 일체 "평균임금정정신청사건"을 본 사무소에 위임하여 옴에 따라 본 사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의 양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도급제 근로자 일지라도 그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해근로자가 능률급도급제 근로자 일지라도 실제 능력으로 생산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본 사건은 사건수임 후 약 1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K씨의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도급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하여 93,7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서 본 사무소의 정확한 판단과 사건진행의 노력으로 억울하게 회사에 말만 믿고 산재법에 무지하여 도장을 찍어준 근로자 K씨는 실제의 평균임금을 지급 받음으로서 한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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