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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2 {산재요양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 관리자
  • 2001-11-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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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구시 서구 이현동의 섬유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J씨는 2001년 7월 13일
08:00경 회사출근후 뇌경색증이 발병한 자로서 7월 27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요양신청을 한후 대구문성병원에서 입원 요양도중 회사로부터 8월 31일
자로 일방적인 퇴직처리를 당하였고, 10월 19일자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장으로 부터 뇌경색증에 대하여 산재승인을 통보받은 자입니다.

1. 본 사무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을 위임받고서 2001년 10월 26
일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적인 8월 31일자 회사의 퇴직처분이 근로기준
법 제 30조 제2항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제기하
자 회사에서는 11월 10일자로 "회사가 행한 8월 31일자 퇴직처분은 부당하였기
에 해고통보행위를 취소하니 원직에 복직하기 바란다",11월 13일자로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처분을 하여 출근하여야하나 산재치료기간이므로 산재치료종
결후 원직에 복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8월 31일자의 일방적인 퇴직처분
이 회사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그 해고철회를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2항은 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J씨에 대
한 8월 31일자 산재요양기간중의 일방적인 퇴직처리는 이른바 근로기준법 제30
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하겠습니다.

3. 근로자 J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목적이 이미 회사의 해고철회 및 원직
복직 통보조치로 원상회복 되었는 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1월 20일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종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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