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노동정보 > 노동사건사례

노동사건사례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1 {뇌경색 산재사건}

  • 관리자
  • 2001-10-26 14:59:00
  • hit97
  • 210.220.132.188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사건개요>
대구의 OO섬유회사에 근무하던 재해자 OOO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이
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2001년 7월 13일 오전 8시에 회사에 출근
후 머리가 몹시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온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조퇴를 신청하여 퇴근하였고 다음날에는 더욱 어지러움증이 심
하여 출근치 못하고 OO병원에서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
는데 재해자 가족들은 업무상 재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해 옴과 함께 사건의 일체를 위임하여 본사무(공인노무사김정수
사무소)에서는 재해자에게 사건을 수임하여 재해자가 근무하던 OO섬유의 근
무형태와 작업장의 근무환경을 확인하는 등의 철저한 증거조사를 한후 근로
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최초 요양신청을 한 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
음의 결정을 받음.

- 다 음-

1. 피재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함.(산재 일부승인)
2. 그러나 고혈압, 고지혈증상, 당뇨병은 기존의 증상으로 불승인함.

< 결론>
기존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재해자가 "뇌경색증"에 대하여 본
사무소의 철저한 사건의 조사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