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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15 {경영질서 문란의 해고사건}

  • 관리자
  • 2001-03-26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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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2000 부노 28
2000 부해 142
신청인 : 경북 구미시 옥계동
최00
피신청인 : 경북 구미시 남통동
00버스(주) 대표이사 조00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 준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00. 6. 9.자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며,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처분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생략)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생략)
2. 피신청인 주장(생략)
3. 판단

본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자료 및 조사.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컨대,
먼저 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 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년도에 6회의 무단결행을 하였고, 과거에도 무단결행 및 수입금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5차례 시말서 제출과 1회의 업무상 경고를 받은 사실 등 상습적인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익사업장인 운수업체 종사자로서의 책임감 부족과 자질이 결여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사유 및 절차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고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무단결행을 한 동료기사들은 1회의 무단결행을 한 자들로서 이에 상응한 징계를 하였고, 신청인은 수차례 걸쳐 결행을 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대중여객을 대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노선을 정해진 시가네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결행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은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 1의 2. "아"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의 직책을 담당한 것은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근로시간 등 문제점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사전 표적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습적인 결행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제출치 않는 등 사실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징계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제 1항,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년 9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최00
공익위원 하00
공익위원 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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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번호 : 2000부해 501
재심 신청인 : 경북 구미시 옥계동
최00
재심 피신청인 : 경북 구미시 남통동
00버스(주) 대표이사 조00
위 재심 피신청인의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중략)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피신청인의 재심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0 부해 501
2001. 2. 2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임00
공익위원 김00
공익위원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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