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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14 {산재 사외 기숙사 음주추락사건}

  • 관리자
  • 2001-02-19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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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외 기숙사 음주 추락 산재사건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사건개요>

구미공단의 S전자에 근무하는 M씨는 S회사가 기숙사용으로 임대한
회사밖의 일반 아파트 5층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2000년 가을 어느 날 M씨는 동료근로자 P씨와 함께 저녁에 퇴근후
평소에 다니던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후 체육관 주변 호프집에서
1인당 약 1,500cc정도의 생맥주를 마신후 기숙사에 돌아와 열쇠로
문을 열자 문이 잘 열리지 않았음. (평소에도 동기숙사의 열쇠가
열렸다 안열렸다 한 적이 있었음.)

이에 M씨와 P씨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로 밑의 5층 자신들의 거주
기숙사 베란다를 내려다보니 충분히 내려갈수 있다는 판단에서 P씨
는 주변을 둘러보니, 옥상에 널려 있는 유선방송 케이블선으로 P씨
의 허리에 묶고 M씨는 자신들의 기숙사로 들어가기 위해 케이블선을
잡고 옥상에서 베란다로 내려가는 중에 케이블선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M씨의 보호자들은 사건 발생후 회사와 변호사등에게 "업무상재해"
여부를 상담하였으나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상심
하여 있다가 본 사무소(김정수 노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여옴과
동시에 사건 일체를 본사무소(김정수 노무사 사무소)에 위임함.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상의 재해다." 라는 근거
자료와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음.


======================== 다 음 ============================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의 관리하자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
(산재로 정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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