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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12{평균임금 정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사망산재

  • 관리자
  • 2000-11-06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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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평균임금 정정사건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사건개요>

K택시회사에 근무하던 H씨가 근무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H씨의 사망후 H씨의 유족인 어머니는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장의비 및 유족보상 일시급" 을 청구하였음.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택시운전기사라는 특수성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상 보험법상의 최저기준인 1일 평균
임금(24,080원)을 기초로 삼아 지급하였고,
이에 유족은 불복하여 본 사무소{김정수 노무사 사무소}에 사건일체를
위임함.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위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접수하고, 택시기사도 산재보상 보험
법상의 평균임금 산출시에는 사납금외에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며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 H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은 잘못되었
으니 정정하라. 는 청구와 함께 택시기사 H씨의 운행타코미터 기록 및
동료 근로자 약 100여명으로부터 사납금외에 실재의 개인수입 금이 얼마인
가를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 측에 추가자료를 접수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음.



======================= 다 음 ========================



1. K택시회사 H씨에게 지급한 장의비 및 유족보상일시금을 최저평균임금의
기준인 1일 24,080원을 잘못지급하였으며, 1일 38,657원을 지급키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결 론 **

이 사건의 경우 H씨의 유족은 본사무소에서 대리하여 법률적인 근거로서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복지공단 "이 보상금 지급기준을 잘못책정하였고
추가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약 20,700,000 원 정도를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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