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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11 {구상권행사 철회 사건}

  • 관리자
  • 2000-09-26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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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상권행사 철회 사건

<관할기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사건개요>

K프라스틱 내의 D상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은 사망자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
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K프라스틱의 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
을 물어 사망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의 일부를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함.
이에 K프라스틱 대표는 불복하여, 본 건 일체를 본 사무소{김정수 공인
노무사 사무소)에 위임함.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K프라스틱 대표로부터 사건 일체를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에게 이의 신청서 및 이유를 설명하고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음.



======================== 다 음 ============================



1. 구상권행사 철회를 통보합니다.

2. K프라스틱의 안전시설 관리소홀로 D상사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로
우리지사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에서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3. 보상 6604-456(97.10.29)호 및 노동부 확대 해석에 따른 지침에
의거하여 확인한 바, 동 재해는 각각의 보험가입자가 제한된 동일
위험권내에서 주된 사업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관계에 해당되어

4. 기결정한 제 3자 구상권행사를 철회하고 구상채권을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 론 : 구상권행사를 재검토하여 철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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