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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10{두개골함몰, 다발성뇌출혈사망 산재사건}

  • 관리자
  • 2000-09-01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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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결 정 서

사건번호 : 1997. 심사결정 제 3548호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4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결정을 받은 자 : 신 00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 자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0000번지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재해를 당한 근로자 : 신 00
소속 사업장 : 00산업(주)

[주문]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 1997. 7. 10 피재근로자 신00의 유족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재근로자 신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자인 수급권자 신00의 법정후견인 최00(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1997.7. 10자 유족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이유]
피재자는 00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장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 6. 3 오전 쇄석채취업무를 수행하고 오후17:40경 직워 숙소에서 전기배선을 점검하기 의하여 조립식 건물 천정내부에 올라가 점검 중 천정마감판이 이탈하면서 숙소 바닥으로 추락(2.4M)하여 인근 구미고려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익일 05:30경 "두개골개방성 함몰골절, 다발성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이에 유족은 피재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라 하여 결정기관에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이하 "보험급여"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은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이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피재자 사업체의 식당시설과 숙소시설(같은 건물)의 관리권한은 사업주에게 전속된 것이고 일반 사원주택과 달리 사업체의 사무실과 부속된 건물로서 시설관리권한이 숙소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며, 위 시설물의 하자에 따른 전기시설 점검행위는 사업주 시설의 결함 및 하자에 대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이며 상당한 전기기능을 보유한 위 피재자는 단지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다하여 이를 임의에 의한 사적행위로 보기보다는 계속적인 전기하자 발생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전기수리에 필요한 콘센트 등를 구입(비용 사후 회사 비용지급)하여 이를 수리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동 건 재해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작업수리 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위 재해는 업무시간 종료 후 숙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위 숙소의 경우 전기하자 발생시 전구의 교환 등 간단한 수리업무가 아닌 전기누전 및 전기배선점검은 외부의 전무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하는 등의 절차를 사업주가 취하고 있음에도 전기기사 자격도 없는 피재자가 임의로 이를 수리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 2항에 의거 업무외 재해로 판단되어 동 보험급여를 부지급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 공문 사본
6. 사망진단서(구미고려병원) 사본
7. 중대재해 발생보고서(회사) 사본
8. 확인서(동료 정0. 00가든 유00. 000단란주점 000) 사본
9. 문답서(회사 공장장 김00, 식당아줌마 박00, 동료 조00) 사본
10. 중대재해보고서(산업안전공단 구미사무소)
11. 건축물대장(구미시장)
12.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대행 계약서(00 전기안전공사) 사본
13.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산재보험법 제 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및 제 35조 제 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재자는 1997. 2. 14 위 회사에 장비(크럇샤)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 쇄석채취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1997. 6. 3 평상시와 같이 정상출근하여 쇄석작업 등을 하고 당일 10:25경 개인 신병치료차 조퇴하여 대구소재 영남대병원에서 약을 받아 17:00경 회사의 현장에 복귀하여 숙소로 와 17:40경 숙소내 설치된 텔레비젼이 나오지 아니하여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누전 여부를 점검코자 드럼통을 밟고 천정에 올라가 지붕 위를 기어 다니다가 비붕판넬이 내려 앉으면서 추락한 사고이고, 위 사고장소인 숙소는 경북 구미시 고아면 00리 산0 번지에 소재하여 위 회사 사무실, 식당 및 창고 등과 함께 부어 있는 회사 소유의 시설물로서 위 숙소에 방은 8개로 회사 총직원 19명 중 14명이 기숙하고 있는데 각방마다 TV,선풍기 등 전기기구가 설치되어 기숙인원이 늘어나고 전기사용이 많아지면서 전기과부하가 자주 걸려 식당 및 숙소에
전기시설이 자주 고장이 났고 이에 대하여 전기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등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위와 같은 전기고장이 있었으나 위 숙소에 함께 거주하는 회사의 관리과장 등 관리자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인입선가설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몇 차례 회사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며 재해 전 날에도 저녁시간에 동료직원들이 TV를 시청 중 정전으로 인하여 이를 시청하지 못한 바 있고 재해 당일 04:00경 전기하자로 전기밥솥은 사용하지 못하고 가스를 이용하여 아침밥을 한 것으로 동료 근로자 및 공장장의 문답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공장장이 진술 중 회사내 별도의 전기담당자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별도의 전기기사가 외부전기업체에 수리할 사항을 피재자가 임의로 수리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있으나 위 전기담당기사 '김00'은 전기안전대행 업체의 점검자로 위 숙소에 대한 수리 등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수리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했던 재해보고서에도 전 날 고장난 숙소의 콘센트에 대하여 전기선로를 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콘센트 등을 직접 사와 이를 수리(추후 위 비용에 대하여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영수증이 확인됨)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위 재해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업무종료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숙소내 전기시설을 임의로 수리하다가 위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숙소는 회사의 현장과 약 200M 떨어져 있고 회사의 사무실과 식당 창고 등 회사의 전속적인 시설관리물에 해당하는 숙소의 전기시설을 수리하던 중의 재해이고, 재해전 몇차례 전기고장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없자 전기시설에 어느정도 기술이 있는 장비기사인 피재자가 이를 수리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행위의 범주라 할 것이며, 또한 위 수리(점검)행위로 인한 재해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본건 피재자의 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유족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합니다.

1997년 11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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