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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7 {산재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심사청구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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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결 정 서

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33-10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
결정을 받은자 : 김 0 0
경북 김천시 아포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재해를 당한 근로자 : 김 0 0
소속 : 00건설(주)

[주문]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 '98.1.1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 6급5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재근로자 김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이하 "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98.1.15.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6급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유]
피재자는 00건설(주) 소속근로자로 근무하던 중'96.12.11.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1요추 방출성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및 제1요추 추궁판골절, 마미중후군,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받고 요양후 치료종결이 되어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바, 결정기관은 장해등급 제6급5호로 결정처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흉요추부의 시능장해외에 배뇨.배변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척추기능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6급5호로 결정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결정기관의 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의견서
4. 장헤보상청구서 사본
5. 장해급여사정서 사본
6. 소견서(경북대학교병원)
7. 진단서(순천향구미병원)
8.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9.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장해등급은 치료종결후 남아 있는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보면, 장해보상청구서상 순천향구미병원 주치의 소견은 "상기병명으로 제12흉추 및 제1요추에 대해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마비증후군에 의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임. 흉요추부의 운동제한, 마미증후군에 의한 배뇨.배변장애 및 요천추 신경총마비가 남은 상태"라는 소견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임의제출한 동 병원 진단서상 소견은 "병명 : 신경인성방광(배뇨근 수축 및 감각장애).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신경인성방광의 호전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소견서상 소견은 "상기인은 '96년 낙상사고로 인한 척수손상후 배뇨장애 및 뇨실금이 있어온 환자로 신장초음파검사상 이상은 없으나 요류역학검사상 이완형의 신경인성방광(배뇨근 수축 및 감각장애)과 방광용적의 증가 소견을 보이며 외요로괄약근의 근전도상 변화가 거의 없는 양상을 보임"이라는 소견이고, 이에 대한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제12흉추체 및 제1요추제 압박골절로 인한 흉추 제11,12번 및 요추 제1,2번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자임. 마미증후군으로 배뇨,배변장애가 인정되고 요천추 신경청손상이 근전도상 확진된 자임"이라고 소견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 심리자료 일체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에게 제출하여 피재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자문의뢰한 결과 "흉추 제11,12번 및 요추 제1,2번간 나사못 고정상태. 마비 및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흉추 제11,12번 및 요추 제1,2번간 나사못 고정술후 상태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6급5호에 적용되고, 마미 및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장해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9호에 적용되며, 이들 장해는 척추의 기능장해로서 신경마비를 동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합니다.

1998년 5월 6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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