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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6 {대표자 폭언, 협박, 명예훼손의 해고재심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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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신청인 : 김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피 신청인 : T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0 0


< 사건 개요>

T사에 경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관계 회사의 직원들과 접대를
하던 중 폭행사고가 발생하여 2개월동안 요양후 출근하였으나 타부서로
전직되고, 전직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T회사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시정코져 계속 건의하였으나, T회사는 김씨에 대하여
회사명예 실추. 공갈 폭언혐의로 징계해고함.
이에 김씨는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음.
이에 본 사무소{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사무소에서는 김씨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
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다음의 재결을 받음.


======================= 다 음 ============================


1. 회사명예 실추는 T회사가 회사명예 실추및 회사에 누를 기쳤다고
보여지나 이에 책임을 물어 김씨를 전직조치를 하였으며 폭언, 협박은
징계규정상 강직 내지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이고 해고사유로는
부합하지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임.
따라서 징계권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같은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명령{98부해47.1998.3.30.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T사가 김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위 T사는 김씨를 원직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근무 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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