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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5{영업실적 불량의 해고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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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99 부해 44
신청인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 1리
김00
피신청인 : 경북 구미시 오태동
00지게차판매 대표 함00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1999. 11. 30.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생략)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생략)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해약권의 행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대판 91. 5. 31, 90 가합 18673),
이 사건 신청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 1의 1. "나"에서 인저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지게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리업체로서 업무성격상 그 판매실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 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은 위 제 1의 2."가", "라", "마" 인정사실과 같이 수습직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또한 자질부족 및 노력이 결여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위 제 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채용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유 등으로 사직을 권유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 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년 4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최00
공익위원 구00
공익위원 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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