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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2{부정대출등의 해고사건}

  • 관리자
  • 2000-08-15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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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98 부해 103
98 부해 111


신청인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심 0 0
경북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김 0 0
위 대리인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공인노무사 김 0 0

피 신청인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S신용금고 이사장 석 0 0
위 대리인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4-4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사건개요>

s신용금고에 근무하던 심씨와 김씨는 부정대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본인들에게
s신용금고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 하여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s신용금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본사무소
{김정수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본사무소에서는
s신용금고로 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경북지방 노동 위원회로부터 다음의 판정을 받았음.


========================== 다 음 ============================


1.정관이나,취업규칙, 신용협동조합법의 소정의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위 p씨와 k씨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s신용금고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p씨와 k씨의 주장은 이유없다.

2.따라서 근로 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에 의거 본건 신청은 이를 각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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