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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무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 관리자
  • 2021-06-0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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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무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26년 동안 나를 거쳐 갔던 많은 의뢰인과 자문사 관계자들은 나에게 “왜 노무법인을 설립하지 않느냐?”란 말들을 많이도 했다. 요즘도 자주 듣는 얘기다.

공인노무사법에는 공인노무사 2명 이상이면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노무법인에는 공인노무사가 2명 이상 매일 상근하는 줄 알지만, 상호는 노무법인인데, 노무법인 본점에 1명, 분사무소(지점)에 1명씩만 공인노무사가 근무하는 노무법인이 허다하다. 그게 가능토록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2004년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법무법인 사무소 간판에 소속 변호사 이름이 6명이 걸려 있는데, 왜 법무법인에 상근하는 변호사는 2명만 보이느냐?” 라고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 대답은 “다들 그렇게 법무법인을 운영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법무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상근하지도 않는 변호사 명의만 등록했거나 일반인들에게 상근하는 변호사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과장광고 효과를 기대함이 아닐까?

일반인들은 노무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사무소보다 막연히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노무법인은 전문분야별로 소속 공인노무사를 특화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 인원수의 우위로 인해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보다는 영업에도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며, 전문가는 죽어서 선례를 남긴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른 사람이 남긴 선례만 답습하는 사람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전문가가 모범이 되는 선례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참으로 억울하지 않는가!

나는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이지만, 내가 남들보다 가장 잘하는 전문분야를 이미 26년간 개척해 두었고, 전문가로서 이미 선례를 남긴 사례가 다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사무소라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확실히 있으면, 굳이 노무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노무법인 자체가 사업주이다. 그리고 노무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 공인노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 배임죄로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노무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사무소는 대표자인 공인노무사가 곧 사업주이므로, 사무소 자금을 공인노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형법상 횡령, 배임죄로 전과자가 될 일은 없고, 사무소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일도 없다.

한편, 노무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들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매월 급여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공제하고, 법인차량 구입비에 대한 법인 경비처리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는 매월 급여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한 번 소득세를 정산하고 지방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사무소는 승용차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못 받고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

그 때문에 세금절세 면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노무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나의 경우, 기업 측엔 전자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하고, 근로자 측엔 현금영수증을 100% 발행하다보니 매출 100%가 다 노출되어 매출액이 평년보다 많은 해의 다음 해에는 사무소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세금납부액을 벌려고 전국을 다녀야 한다. 가끔씩 세금 내려고 왕복 6시간을 운전하며 전국을 다녀야 하는 처지를 생각하면 매출액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씩 과세표준액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그러면 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또 올라간다. 그래도 세금 더 납부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노무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인 공인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가끔씩 여직원으로부터 용돈을 타 쓰더라도 횡령죄, 배임죄로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납부하려고 왕복 6시간을 운전하며 장거리 지역으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적당한 과세표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여, 개업한지 26년차이지만, 앞으로도 노무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내겐 없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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