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Home >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참으로 운 좋은 회사다.

  • 관리자
  • 2013-12-31 17:28:00
  • hit212
  • 210.179.60.15
대법원은 2012년 4월 23일 판결과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사무소 여직원과 나는 매일같이 전국의 노동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한다.

1999년 12월에 1년에 1회 20만원을 출근성적 또는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2007년 7월에 1년에 2회 추석과 설날에 각 30만원씩 출근성적 또는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효도제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종전 1995년도까지는 대법원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를 1개월로 보았었다. 그 후 1999년 12월부터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기 및 주기단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를 확장하였다. 2007년 7월 효도제례비의 통상임금 해당 판결 시에 이미 난 이런 대법원의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 확대 판결 내용을 분석했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에는 자문사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를 1개월로 본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2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중의 하나인 정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향후의 법정수당 체불임금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서면공문으로, 의견서로, 구두로 여러 차례 걸쳐 자문한 바 있었다. 2007년 그당시 이미 난 2012년 4월 23일 대아리무진 대법원 판결과 2013년 12월 18일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견했었다.

1개월을 초과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2012년 4월 23일 대아리무진 대법원 판결과 2013년 12월 18일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나는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도 받았었다. 대부분 2007년 8월 나의 자문내용을 즉시 수용하였던 자문사들이었다.

그런데, 2007년 8월 당시 1년에 2회 추석과 설날에 각각 30만원씩 출근성적 또는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효도제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례로 볼 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의 정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나의 자문내용에 대해 효도제례비 판결이 상여금 명칭의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일부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의 의견, 일부 인사부서장의 개인의견), 노무사의 자문내용에 우려할 바(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판결로 인한 법정수당 체불임금 분쟁)가 없다는 이유로 시큰둥하며 나의 자문내용을 외면하거나 무시했던 일부 회사들은 지금은 안녕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참으로 운 좋은 회사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